(성명서) 많은 인파에 의한 대형 사고 예방 대책을 강력히 촉구!

(성명서)

많은 인파에 의한 대형 사고로 인명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먼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많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도 철저히 규명하여 대비책도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많은 인파에 의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교육과 안전 대책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전은 1%가 부족하면 100%를 잃는다. 라는 말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결여가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안전 의식을 갖추기 위해 안전 교육에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태원이라는 좁은 지역에 13만 여명의 인파가 운집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도난, 폭력, 마약 등의 범죄 예방 대책만 협의하고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공공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대책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많은 인파에 의한 사고 예측이나 대비책도 부족하였고 공공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경찰 당국도 이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에서 사랑의 안전 일기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을 교육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가 주최한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에 응모한 초등학생이 제작한 ‘10월 안전 알리미’ 가족 신문에 가을 지역 축제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안전 상식을 경찰은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됩니다.

본 협의회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7월 충북지역의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추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에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수해 등의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대통령실은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안전사고 및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대통령실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2022년 10월 30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