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전자발찌 연쇄살인 교화 실패 책임 커… 인성 쇄신 운동 절실”-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강모(56)씨 사건과 관련 전 국민적 인성 교육을 촉구했다.

인추협은 “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내뱉은 말과 발길질 등 돌발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앞서 강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사회가 X같아서 그런 거야”라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인추협은 “재소자들에 대한 교도소의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전과 14범인 범인이 출소한 후 2명을 살인한 것은 수감 기간 동안 재소자를 교화시키지 못한 교도소나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도 이번 사태를 보고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의 윤리·도덕 강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면서 “유아, 초중고 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전 국민의 올곧은 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인성 쇄신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공약에 인성 교육에 대한 발표가 하나도 없다”며 “불안해하는 국민 입장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발언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추협은 전자발찌에 대해 “전자감시 제도는 재범가능성이 큰 그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만 제도의 존재이유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과 운영시스템이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2020년 간 전자감시 대상자가 일으킨 성범죄는 무려 3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100여건은 감시 대상자 주거지 1킬로미터 반경 안에서 발생됐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살인, 성폭행, 강도를 저지른 자들을 검거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 경우가 38%나 되고, 4주 이상 걸린 경우가 23%나 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추협은 감시 인원의 대폭적인 충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경찰서·지구대의 긴급 대응 네트워크 문제점을 정밀 재검토 후 대응시간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대응팀의 강제구인, 주거지 강제진입을 위한 법률개정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