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적폐 근원,군사정권의 유산 LH해체하라"
인추협에 이어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도'도 촉구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적폐' LH를 해체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하 부동산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적폐 근원,군사정권의 유산 LH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인추협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LH 사태와 관련, '즉각 해체' 보다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LH의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더 팩트 제공부동산행동은 성명에서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발표한 뒤 온나라가 LH부패와 비리, 그리고 직원들의 투기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며 정부의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LH직원 부동산투기사건은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광주민중학살을 야기하며 집권한 전두환과 그 뒤의 노태우 군사정권에서 제정한 토지수용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사업에서 누적된 부동산적폐가 구조화돼 내려온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경악할 악법이다.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도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는데 40년 이상 유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경악할 법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토지공사, 주택공사(현 LH)가 부동산적폐를 계승하고 있다. 이번 LH직원 부동산투기사건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부동산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성명)
부동산행동은 "LH사태가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국회는 부랴부랴 LH관련 4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지난 40-50년 동안 외면해 왔던 부동산적폐를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부동산투기의 근원인 부동산적폐를 청산해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정권 이후 부동산 관료와 행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동안 정권이 매번 바뀌어도 공급확대와 이익환수를 위한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 적폐청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은 지정만 하면 일단 땅을 뺏고 신도시를 만드니 확실한 호재이며 관련 정보만 있으면 투기로 변하는 부동산적폐가 그대로"라며 "공급확대와 이익환수만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발상은 부동산적폐에 물든 관료와 행정가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과 정치권에서 부동산적폐청산을 원한다면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비와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정보와 자금을 독점하고 있다.이들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이다. 어찌보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항간에는 정치인, 관료, 학자 등 수많은 기득권층이 부동산투기를 해 이번 LH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는 소문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89년부터 부동산폭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군사정권에서 만든 법과 주택공사, 토지공사(2009년 합병하여 LH)의 개발방식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우석훈 교수는 'LH 존재 자체가 사기다'라고 주장했고 도시계획전문가 손정목교수는 '택촉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비판했다"(성명)
부동산행동은 "지난 군사정권에서 특히, 부동산문제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정치를 했고 경제의 한 부분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경제를 풀면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보니 부동산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오늘의 LH사태가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추협도 LH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추협은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나라와 서민을 좀먹는 관행이 6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오랜 기간 형성된 기득권층의 거대한 커넥션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방대하다"며 "그런 탓에 그동안 민주정권을 포함한 어느 정권도 그 적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유일한 해결방법은 적폐의 고리를 끊고 판을 뒤집어 버리는 길"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들의 일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만큼 단단한 고리 중 하나인 LH공사를 즉시 해체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