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인추협)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범 국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두달 사이에 3명 째이다. 사회에 첫발을 딛고 자립하려는 젊은 20-30대 청년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벌어진 전세황제의 범죄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인추협 논평)
사진 MBC 관련뉴스 화면 캡쳐
인추협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친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대책들은 ‘피해의 구제’가 아닌 ‘문제의 유예’에 그쳐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도 정부가 문제의 발생을 일단 뒤로 미루는 것 이외에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세사기가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을 선지원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접어버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절망감을 더해 주었다"고 성토했다.
인추협은 "정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발생이 전 정부 탓이라고만 하지 말고, 현 부동산 거래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제도와 법률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인추협은 " 피해경매중지-> 선구제 후구상권청구-> 저리대출 용도 및 자격완화->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부여-> 피해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등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정치인들이나 소관 기관장들이 성의 없이 뱉어내는 말들보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며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인추협은 "더 큰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도 진행형이며 앞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올 한해만 1조 8500억원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난 앞에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우선시 할 수 없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또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대책위를 즉시 설치하여야만 한다"(인추협)
인추협은 "수십 억원 이상의 평균 재산을 가진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모으고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한 보증금 몇 천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전 재산을 날리고 부채를 떠안고 사는 집에서는 쫓겨나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피해 청년들의 타는 속마음을 이해하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동이 nongaek3456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