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25 호국영웅에 합당한 예우를…-데일리상생경제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합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보훈 대상자를 좀더 세밀하게 보살피고 보훈의 혜택이 골고루 펼쳐지도록 노력하는 국가보훈부의 정책을 보고 이제는 6.25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6일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세 번째 맞은 현충일입니다.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비전에 합당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예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은 풍전등화같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6.25참전호국영웅들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천 년이 넘는 동안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유공자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유공자가 발생한 사건은 6.25전쟁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유공자분들의 일부가 아직 생존해 계시기에 국가가 혼신을 다해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당연히 국가는 모든 예우를 갖춰 보살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힘든 지원을 받고 계신 6.25참전호국영웅들의 삶은 현충일의 취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말뿐인 예우가 아닌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현실적인 예우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80~90대가 대부분인 6.25참전호국영웅은 5년이 지나면 급감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은 3만 766명이고 매월 1000여명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감안해 한 분이라도 6.25참전호국영웅이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합니다.

인추협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에서는 그 동안 6.25참전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용품 지원사업, 호국영웅 위안 잔치, 예우 상향 지원대책 국민청원 활동, 국군포로귀환 청원 활동, 국립호국원 안장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6.25참전호국영웅들이 자랑스럽고 보람된 기억으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현재 45만 원인 6.25참전호국영웅 참전명예수당을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143만 원)와 비슷한 수준인 1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6.25참전유공자를 ‘호국영웅’으로 칭호를 명하였으니 호국영웅수당을 신설할 것도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보훈병원은 물론 국가보훈부보훈위탁지정병원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본인은 전액 무료 지원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60%를, 손자녀에게는 30%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6.25참전호국영웅 직계후손에게 명예가 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후손의 명예는 나라를 지킨 부모 또는 조부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고, 취업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가산점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참전유공자법’이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실용적으로 필요한 예우 상향조정,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심사로 인해 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재심사 등을 추진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참전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유공자 등록을 못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과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당했지만 진료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상이용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6.25참전상이용사를 발굴하는 사업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 강동구 길동 외진 곳에 위치한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후손들이 쉽게 찾아와 6.25참전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실제 참전영웅들의 입으로 직접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6.25참전 유공자회’가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에 부합되고 교통이 편리한 서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가 이제서 제대로 된 보훈사업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6.25참전호국영웅들이야말로 풍전등화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호국영웅들의 참전명예수당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가 건강할수록 보훈정책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6.25참전호국영웅의 따뜻한 예우를 주장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정책이 바른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6.25참전호국영웅들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만큼의 예우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적에게 강력한 저항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는 호국정신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최대한 예우하고 명예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합당한 예우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