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 8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추협 주최로 개최된 ‘나는 내일의 지도자 캠프’에 참가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23명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사회 전반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의견 보고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1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날 발표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교육정책 변화로, 특히 고등학교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친 점진적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정책 변화 전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의견]

“정책들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갑작스러운 교육 제도의 변화로 수행평가가 폐지되고 중간고사 과목 수가 늘어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교과과정이 자주 바뀌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교사들도 안정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어려움이 있다.”

1.1.2 교육 다양성 보장 요구

학생들은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보다는 다양한 교육 모델의 공존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주요 의견]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통일하기보다는 각 학교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교육 모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정한 진로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선택권을 좁히는 일이라 아쉽다.”

“다양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이 스스로 적성과 미래를 탐색할 수 있다.”

1.1.3 학생 참여와 의견 반영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요 의견]

“학생들을 만나 직접 물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정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2 경쟁 중심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

1.2.1 과도한 경쟁 문화의 문제점

학생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수행평가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보다는 ‘수행’에 중점을 둔 협력적 학습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주요 의견]

“경쟁중심적, 결과중심적 사회가 아닌, 과정중심적이고 상호존중이 보다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불필요한 경쟁 과열로 인해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1.2.2 대학 서열화 문제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사교육 의존도 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하였다.

[주요 의견]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고,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사교육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성적과 입시 경쟁에 치우쳐 있어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어렵다.”

1.3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 추구

1.3.1 교육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주요 의견]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이 줄어들어,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기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가정환경이든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역적 환경 때문에 차별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

1.3.2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의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4 정치적 갈등과 사회 통합

1.4.1 정치적 양극화 문제

학생들은 현재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문화 조성을 제안하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요 의견]

“두 개의 큰 당이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정치 전쟁같다.”

“정치는 양극화가 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4.2 세대 간 갈등

정치 참여에서의 세대 간 불균형과 청년층의 목소리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일관되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요구. 특히 국민연금 개혁 등의 사례를 들어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주요 의견]

“고령화로 인해 국회의원 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 청년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5 사회 문화와 시민 의식

1.5.1 상호 존중 문화 부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세대 간 갈등과 배려 부족 현상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지적하였다.

[주요 의견]

“버스에서 노약자석 문제, 새치기 문제 등을 통해 본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상호 이해 부족하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협력과 소통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5.2 온라인 문화와 인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비난과 마녀사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주요 의견]

“사회에 만연한 마녀사냥과 혐오를 줄였으면 좋겠다.”

“정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도가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1.6 미래 지속가능성

1.6.1 환경과 기후 문제

학생들은 환경 문제를 매우 중요한 미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 의견]

“환경과 자연을 소중히 여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1.6.2 청소년 참여와 리더십

미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참여 의식을 보여주었다.

[주요 의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 의견이 실제로 사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2. 학생들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2.1 교육정책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

2.1.1 학생 참여형 정책 개발 시스템 구축

[학생 정책자문단 운영]

전국 고등학교별로 학생 대표를 선발하여 교육부 직속 학생 정책자문단 구성하여, 이 자문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정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 전 파일럿 학교를 선정하여 6개월~1년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이 기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보완한 후 전면 시행해야 한다.

[학생 영향평가제 도입]

모든 교육정책 도입 전 ‘학생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 진로선택권,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2.1.2 소통 채널 다양화

[학생 의견 수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학생들이 언제든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출된 의견은 월별로 분석하여 정책 개발에 반영한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정책 변화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과 우려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2.2 교육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2.1 학교 유형별 특성화 지원

[특목고·자사고 역할 재정립]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특목고의 폐지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일반고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해야 한다.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

특목고의 우수 프로그램(진로 특색 프로그램, 학술 기초 독서 프로그램 등)을 일반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2.2 개인별 맞춤형 교육 확대

[진로 탐색 기간 확대]

고등학교 1학년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간으로 운영하고, 2학년부터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기초 소양 교육은 충분히 보장한다.

2.3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

2.3.1 제도적 참여 통로 확대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국회 내에 청년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층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 구축해야 한다.

[청년 할당제 도입]

주요 정부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청년층(만 18~34세)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할당제 도입해야 한다.

2.3.2 정치 교육 강화

[실무형 정치 교육]

이론 중심의 정치 교육을 넘어서 실제 정책 제안서 작성, 모의 국정감사,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 등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2.4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문화 조성

2.4.1 세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정부 주도로 세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갈등 조정 교육]

학교 교육과정에 갈등 해결과 소통 기술을 포함시켜 미래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한다.

2.4.2 온라인 환경 개선

[디지털 시민성 교육]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소통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인권보호 법제 정비]

근거 없는 비난과 마녀사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

2.5.1 장기 비전 수립

[2050 교육 비전]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대 간 연대 강화]

환경, 복지, 경제 등 세대를 초월한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세대 간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5.2 실행 체계 구축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 시행 후 지속적으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피드백 반영 의무화]

수렴된 학생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강민식 기자 asia1803@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