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아파트 경비원 자살은 사회적 타살" 규탄 성명...법적‧제도적 개선 촉구
  • 조인숙 기자 승인 2020.05.14 16:35:45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 '경비원 노동자 폭행'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입주민을 위해 더 이상 경비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갑질 폭행으로 경비원의 자살로 이어진 것에 대해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경비원과 관련된 갑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금에 상황에 침통함을 표하며,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추협은 최근 발생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책에 미흡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에 대한 가중 처벌, 모든 공공주택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동일 처벌 등 공공주택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점증하는 경비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비원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주택 내에서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약한 바, 더 이상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서 줄 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서 전문] 사회적 타살에 관한 인추협의 입장

 

하루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OECD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은 자살의 원인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 대부분 빈곤 문제로 인한 자살이다. 통계에 따라선 세계 평균의 10배 정도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의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사회에서의 일반적 통념이 차별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주택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는 경비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주민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점증하는 경비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공공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갑질 규정을 폐지하고 경비원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공공주택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주민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주차관리, 조경관리 등 각종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라.

본 사건은 주차관련 갑질 행사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비원이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추협은 반복되는 경비원 피해 사건은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경비원 가족들에게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이 공공주택 내에서의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비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근로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비원이 주택관리에 집중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근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입주민을 위해 더 이상 경비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5. 12.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