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성명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 이제는 국가가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삼풍백화점이 처참히 무너졌던 1995년 6월 29일,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간 구조대의 일원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던 그날의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고통처럼 되살아납니다.

 

그날의 현장은 이 땅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희미한 숨결을 토해내던 부상자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생존자들, 그리고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망연히 허공만 바라보던 유가족들.

 

그 절규와 절망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붕괴된 시멘트 잔해에 갇혀 신음하고 있을 때, 국가와 사회는 그토록 허약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삼풍 참사는 단지 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책임보다 권력을, 재발방지 대책보다 계속적인 외면을 택했던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붕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그날의 눈물과 교훈은, 아직도 이 사회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잊혀진 채 무책임의 늪에 빠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된 대형사고, 반복된 무책임

 

삼풍 이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달라졌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너무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대형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나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는 국민의 아이들을 바다에 가라앉힌 채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 생명이 거리에서 짓눌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참사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후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 책임은 언제나 말단에서 멈추었습니다. 부실한 시스템을 만든 자, 무너뜨린 자, 눈감은 자들은 분노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외면한 채 언제나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또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또다시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같은 분노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난’은 운명이 아니라, 외면의 결과이자 태만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더욱 분노스러운 사실은, 많은 참사들이 아직도 진실 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구조는 왜 지체되었는가, 지휘 라인은 왜 그렇게 허약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경고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이후의 보고는 조작되고 은폐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우리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가?”를 묻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는 침묵하거나 시선을 돌려 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정의’란 존재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나라는 그 거짓말들 속에서 무너져 갈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음으로써만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 국가가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그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임무입니다. 더는 각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생명의 최종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그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당장 행동으로, 제도와 예산과 사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국가 시스템 전체가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만 국민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삼풍의 교훈이 단순한 기억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감정적 동정이 아닌 실질적 책임을 원합니다.

 

우리의 제안 — 국민의 생명을 위한 실천적 대책

 

(1) 대통령실 산하 ‘재난·안전 수석실’ 신설

지금까지 재난 대응은 각 부처의 따로 노는 구조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의 주체가 사라지는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여 재난 대응의 일원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재난의 전시 상황실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총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2) ‘국가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삼풍,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된 대형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가 절실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위원회여야 합니다. 정의는 밝혀질 때 완성됩니다.

 

(3)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 교육 의무화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급급하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교육은 부족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생명존중 인성교육’을 정규 과목화하고, 교사들에게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재난 대응 예산 및 인력의 획기적 확대

안전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실현됩니다. 정부는 재난 예산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도 균형 있게 분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조 인력과 장비, 재난 예측 시스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재난과 사고들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더는 재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에 침묵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외쳐야 합니다.

 

삼풍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돌을 치우며 누군가의 마지막 온기를 찾아 나섰던 구조대원들, 손에 초를 들고 기적을 기다리던 시민들, 그리고 울음이 터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서 있던 가족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다시는’이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다시는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도록,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버리지 않도록.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약속합시다. 아이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2025년 6월 27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