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이 사라진 국가비전은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 

– 2026년 대통령 신년회견을 지켜보며, 다시 교육을 국가의 중심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신년의 언어에서 지워진 아이들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천명하는 자리, 특히 ‘신년’이라는 시간성은 늘 미래를 향하는 것이며, 그 미래의 주어들 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날 토양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이어진 장시간의 질의응답 속에서 ‘교육’, ‘아이들’, ‘학교’, ‘학생’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와 산업, 개혁과 성장의 언어는 넘쳐났지만, 정작 그 모든 국가 전략의 종착점이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부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면은 현 정부에서 교육이 국가 비전의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상징하는 정치적·사회적 신호이며, 아이들이 더 이상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 고백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인성교육에 몸 바친 한 시민사회운동가로서의 깊은 실망

저는 40여 년 넘게 아이들의 인성 회복과 인간다운 교육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시민입니다. ‘사랑의 일기’ 운동을 통해 수백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왔고,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관계의 붕괴와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수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성명서와 호소문을 통해 공교육의 붕괴,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 그리고 인성교육의 절박한 부활을 외쳐왔습니다. 그것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주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물을 통해 확인한 절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신년회견은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인성교육 운동을 이끄는 시민사회의 책임자로서 참담한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언어 속에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은, 국가가 아이들의 고통과 신호를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외면한 질문하지 않는 언론, 침묵하는 사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그렇게 교육을 외면한 주체가 대통령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발언 이후 장시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교육을 묻는 질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의 언론 환경에서 교육 문제는 클릭이 되지 않고, 자극적인 갈등 프레임에 비해 ‘팔리지 않는 주제’로 취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 언론이 묻지 않는 사회, 질문이 사라진 공론장은 결국 아이들의 삶을 다욱 어두운 사각지대로 밀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 교실에서 무너지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아이들의 비극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님에도, 언론은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언론이 묻지 않으면 정치도 답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답하지 않으면 행정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간절한 구조 요청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폭과 자살이 만연한 학교, 이것은 교육의 실패다

오늘 대한민국이 마주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데 실패한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과입니다. 성적과 서열, 경쟁과 비교만을 강조해온 교육은 아이들에게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성적표로만 평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인성교육이 사라진 교실에서 아이들은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실패를 견디는 법도,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절되어야 할 분노는 폭력이 되었고, 절망은 침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국가가 ‘교육은 각 부처의 영역’이라며 한 발 물러선다면, 그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며, 인성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기 때문입니다.

인성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인성교육은 결코 감성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감과 책임, 존중과 연대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는 아무리 경제 규모가 커도 결국 내부에서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인성교육을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으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인격을 세우는 일은, 장차 그 아이가 만들어 갈 사회 전체의 품격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 교육을 ‘부차적 정책 영역’이 아닌 ‘국정의 중심축’으로 재배치해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드리는 단호한 요청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 비전의 최상위에 ‘교육과 미래세대’를 명시하라. 둘째, 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 인성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축으로 복원하라. 셋째,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인성교육을 담당할 전담 기구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이것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

언론에도 간청드립니다. 이제는 자극적인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교육이라는 근본 질문을 다시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단신 사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집요하게 추적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께도 호소드립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겪는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화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무관심은 방관이 되고, 그러한 방관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인성의 문제들을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국가의 언어 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사라질 때, 그 국가는 이미 미래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년회견의 화려한 수사보다, 교실 한 켠에서 울고 있는 아이 한 명의 눈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실에 있고, 아이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칠 것입니다. ‘교육 없는 국가 비전은 허상일 뿐이며, 인성 없는 성장은 파국’이라는 사실을.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2026년 새해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속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