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만행, 침묵할 수 없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현장이었던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하고 체포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한 지 일 주일여 만에 우리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다는 소식은, 우선 안전을 우려하던 국민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지만, 비자 문제라는 행정적 사안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군사 작전식 급습으로 동맹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분노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불과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동맹국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폭력은 미국 스스로가 동맹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리석은 자충수였다. 이 사건은 미국이 자국의 그 어떠한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존엄까지도 기꺼이 짓밟을 수 있으며, 그들이 늘 부르짖던 자유와 정의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냉정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굴복하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법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옥죄고 있다. 이번 기술자 구금 사태는 그 불평등과 오만함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다.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투자가 돌아온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과 치욕적인 구금이었던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안보’와 ‘경제’라는 미명 아래 강대국의 폭력을 애써 참아가며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국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외교적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진정 어린 정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공식 발표 형태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상응 조치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의 보호’라는 달콤한 환상에 안주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맹이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냉혹하게 증명했다. 국제 관계의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외교적 항의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자주적 능력’은 결코 허울뿐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의존도를 줄이는 다변화 전략에서 시작된다.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우리는 결코 힘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귀담아듣고,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사태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권 국가의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자존심이자 유산이다.

2025년 9월 11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 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