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환영!

–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이름뿐인 대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자살은 연간 250명을 넘고 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추협은 그동안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 마음건강, 인성교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학생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생명존중 교육과 기록·성찰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앞두고도 “경제와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없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수많은 위원회와 대책기구들이 출범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 없이 이름만 남았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회의의 숫자가 아니다.

실제로 학생 자살이 줄어드는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학교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가?

아이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인추협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정책, 현장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생명존중 교육, 인성교육, 감사와 성찰의 기록문화, 상담 인력 확충, 가정과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예방 중심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요청한다. 인추협은 앞으로도 초당적·비정파적 입장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과 인간성 회복 운동에 힘을 보탤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다.

한 명의 아이도 외롭게 생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없다. 정부와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9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