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인재(人災)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이미 2018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정책을 제안했고,정부도 안전점검 실명제,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 등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을 바꾸는 국가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사이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숭례문,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리고 다시 대전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안전수석실이 필요하다.보고하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지고 통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Gemini  생성이미지
Gemini  생성이미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단순 재난이 아닌 구조적 안전 실패가 누적된 인재”라며 “현장 중심의 국가 안전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추협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숭례문 화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참사가 반복돼 왔다”며 “안전 실패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추협은 “지금의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 체계로는 범정부 재난예방과 책임 통제가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의 ‘안전수석실’ 신설을 재차 요구했다.
인추협은 “”참사는 불행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비서관 수준이 아닌 국가 안전지휘체계 개편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인추협이 대통령실에 요구한 내용이다.

1. 대통령 직속 ‘안전수석실’을 신설해 주십시오
-현행 국민안전비서관 체계로는 범정부 재난예방 및 통합 지휘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안전수석실을 설치하여 국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합니다.

2. 대전 화재 참사에 대한 실명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안전점검, 인허가, 관리감독 등 전 과정에 대한 실명 책임조사를 실시하고,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난담당 공무원 안전실명제 전면 확대
-기존 점검 수준을 넘어 재난 예방·관리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전국 산업시설 긴급 특별점검 실시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 근로시설에 대해 대통령실 주도의 전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5. 민관합동 상설 안전점검 체계 도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어 반복되는 재난은 국가 안전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안전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진광 

인추협,”대전 화재 참사는 인재… ‘안전수석실’ 신설해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데일리상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