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의혹과 안전 관리 부실 복합 작용…대통령 직속 안전수석실 신설 촉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고발에 나섰다.  

인추협은 3월 24일 오후 대전대덕경찰서에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안전 관리 책임자 전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심각한 산업재해로, 인추협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인재로 규정하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서는 불법 증·개축 의혹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체계의 심각한 미비, 비효율적인 대피 및 대응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피해 확산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총책임자인 손주환 대표이사가 안전 확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추협은 이어진 성명에서 이번 사고가 국가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2024년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에도 실효성 없는 점검과 근본 대책 부재로 인해 유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행 법적 안전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짚으며, 준공 연도나 시설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달리하는 현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가 통합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역시 문제로 언급했다.  

인추협은 대통령 직속 ‘안전수석실’ 신설을 촉구하면서, 재난 예방과 산업안전은 단순 치안이 아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컨트롤타워 부재가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난안전 책임 실명제 도입과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한 국가 안전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인추협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국가 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