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참사가 발생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등 3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철거 공정률이 9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직전 새벽 작업 과정에서 2.9cm의 침하 현상이 발견돼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것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또다시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참사를 겪는가”라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 앞에 서게 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는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건설 현장 붕괴, 산업재해, 화재 사고, 교량 사고, 압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사회는 특별대책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생명존중과 안전 의식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과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재난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제 논리와 속도 경쟁보다 뒤에 두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서소문 사고 역시 공사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발생했다. 안전보다 일정과 효율이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이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경제수석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시적으로 총괄하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는 대통령실 차원의 독립적 ‘안전수석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부처가 움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휘 체계가 분산되고 책임 역시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사고는 반복되고 국민의 불신은 깊어진다.
이제는 국가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철학적 선언이 필요하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실 내 ‘안전수석실’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상설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식 제안한다.
또한 학교·지역사회·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생명존중 교육과 안전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가치와 안전 의식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보아왔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속도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효율보다 생명이 먼저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사고가 또 하나의 안타까운 뉴스로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진정으로 ‘생명을 우선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