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이사장, 역사적 특수성 고려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강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적 및 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인추협 제공

귀환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적 및 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가 후원했으며, 귀환동포들이 겪는 국적 취득과 체류 자격의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27일 밝혔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축사에서 귀환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적 및 체류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추협이 중국동포 어린이들과 오랫동안 교류해온 경험을 소개하며, 귀환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촌한인세상 고르디아와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가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귀환동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국적 취득과 체류 자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용선 국회의원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고진광 이사장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고 이사장은 중국동포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이 지닌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귀환동포 100만 시대와 국적법’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귀환동포와 국적법, 제도개선이 왜 필요한가?-1949.10.1. 이전 출생 중국동포 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구소련지역 귀환동포의 국적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정관 전 재외동포영사대사·전 브라질대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행 국적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3부에서는 ‘귀환동포의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문민 서울국제문화원 원장,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귀환동포들이 실제 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정적·제도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이사장은 “귀환동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시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일부 동포들의 개별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귀환동포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귀환동포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귀환동포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희망과 상생’의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추협은 토론회 후에도 참석자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만찬을 마련해 행사를 지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귀환동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이현승 기자 bpd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