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세상 인추협이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 : 2월 11일 ( 화 ) 오후 7시 6분
퇴근길 인터뷰에 교과서 인상에 관한 고진광 대표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질문
1.
교과서 가격이 아직 안정해졌다는데.
그러면 아직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까?
그동안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1-1.
출판사가 전년도에 비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교육부가 최종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던데..
출판사가 가격을 어느 정도나 올린 겁니까?
1-2.
출판사에선 왜 이렇게 가격을 올렸답니까?
이유가 있을 텐데요?
2.
고등학교의 경우,
총 몇 권의 교과서를 사게 돼있죠?
2-1.
현재 보도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면,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교과서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3.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정하게 된 것,
2011년인가요. 교과서 자율 가격제가 시행된 이후부터죠?
3-1.
정부에서 자율 가격제를 도입한 것이…
출판사끼리 자율적인 경쟁이 일어나게 해서
교과서 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교과서의 질, 높아졌습니까?
4.
현재 교과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도를 보면 출판사들이 교육부에
희망가격을 전달한다고 하던데요?
4-1.
그런데 출판사들이 희망가격을 보내온다고 해서
그대로 책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최종 고시를 안 해주면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5.
그래서 교육부에서 개정안을 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주내용이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을 때
교육부장관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고
출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정 취소, 발행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효성 있을까?>
6.
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과서 자율 가격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처럼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까?
-자율 가격제, 제대로 시행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참고/ 최고가격고시제)
7.
이번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과의 전쟁’ ‘공교육 강화를 통한 비용부담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났다고 하던데.
7-1.
어쨌든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목표니까요.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에 신경 써라, 조언을 한 마디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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