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묻지마 성폭력”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자회견문] “묻지마 성폭력”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매일 터져나오다시피하는 우리사회의 성폭력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근본부터 뒤흔들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성폭행이 이제는 폭력과 납치 그리고 살인까지 불러일으키고, 묻지마 폭력범죄로까지 발전해 복합적인 강력범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기방어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야만적인 성폭력 범죄행위는 당장 불가능하도록 전사회가 나서야 할때다.

인간성회복을 위해 그동안 사랑의 일기쓰기 운동,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 왕따방지” 운동, 국군포로귀한사업, 불우이웃 집수리활동 등을 벌여온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권성)는 “묻지마 성폭력 방지와 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가정에 호소하고 촉구한다.

1. 사법당국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 공동체로부터 격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제도를 동원해 처벌해야 한다.

2.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일반시민이 성폭력 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범시민사회는 현재 범 사회적으로 펼텨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가 경제적 돕기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정신적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되도록 방향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4. 사회적.정서적 고립감으로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정신적 외톨이를 위한 정신과 주치의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5. PC방.인터넷.일부 유선방송 등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성범죄 온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음란물 제재 및 유포방지를 위한 적극적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6. 정부는 모든 학교 교사는 물론, 예비교사까지 ‘성폭력 방지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숙지해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7. 청소년 때부터 성적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나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한다.

8. 정부와 기업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등 IT 기기나 통신제도 등 다각적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9. 차기 대권주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성폭력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인추협에서는 범사회적으로 ‘성폭력방지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4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