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 이사장,"흉악범들 학교, 군생활기록부도 공개해야" 촉구
"윤리, 도덕, 양심교육 산실인 초중고 교육의 중요성 재 인식돼야" 강조
존속살해 박한상 사건=1994년 5월 19일 당시 24살의 박한상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박한상은 한때 미국유학 중 도박에 빠졌고 귀국 후에는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호적을 파가라”는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한상은 존속살해범으로 1995년 8월 26일 사형이 확정됐다.스토커 김태현사건=1996년생 김태현(25)이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여성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20년전에 아버지를 여의어 여동생 및 어머니와 3인 모녀가정을 이루고 있던 A씨 일가족 전원을 지난 3월 23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A씨(25)와 A씨의 여동생(22), 어머니(59)가 사망했다.
사회에 충격을 준 두 사건 범인의 나이 대와 잔혹한 살해수법이 유사하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이사장은 "인추협을 출범시킨 계기가 바로 박한상 사건이었다"며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땅에 떨어진 인륜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성회복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외로운 메아리지만 잔혹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인간성회복 외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모녀 살인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잔혹한 범죄에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이제 차분하게 사태의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 예방해나가야 합니다.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이같은 잔인한 범죄의 원인은 인간성 부재입니다"
고 이사장은 "잔인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기쓰기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범국가적인 인성회복 교육과 운동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잔인한 범죄인데다 신상공개 여론이 높아 공개하게 됐습니다만, 문제는 신상공개가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비슷한 부류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매번 반복돼왔듯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간성 부재>임에도 신상공개나 처벌 등만 강조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태현은 피해의식, 편집망상 등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유 없이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다는 참고인 증언이 있어 일종의 성격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인성부재가 원인입니다. ‘일기를 쓰는 청소년은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사회와 학교가 부단히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진력을 다했다면 이런 잔혹한 범죄들이 빈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중차대한 책임이 가정 및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 각 계층의 리더들의 인간성회복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통감한다”면서 범 국민차원의 인간성회복운동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 각층에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우선 인성의 기초가 되는 윤리, 도덕, 양심 교육의 산실인 초, 중, 고 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돼야 합니다. 성인의 성격은 학령기인 사춘기에 형성되는 만큼 흉악범들의 신상공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 다녀왔다면 군생활 기록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태현과 같은 젊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가 따뜻한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업과 사회시민단체들이 이들의 ‘인간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교육계,경제계 등 지도자들이 인간성 결여 문제로 발생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유형, 무형의 비용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침묵해 온 관행을 깨고 전 국민의 ‘인성바로세우기 운동’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1월 20일 공포되고 그해 7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오히려 일부 국민의 인성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올바르고 실효적인 인성교육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 인추협은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의 잔혹함에 놀라 일기쓰기 등을 통한 인간성 회복운동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성 바로세우기 운동은 한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인성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