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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속 호국영웅②] 목숨 바쳐 나라 지켰는데 고작 30만원?... 현행법 사각지대 놓인 국가유공자들-법률방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20:31
조회
198

[단칸방 속 호국영웅②] 목숨 바쳐 나라 지켰는데 고작 30만원?... 현행법 사각지대 놓인 국가유공자들




  •  김해인 기자  승인 2022.06.10 17:55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6·25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해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르신이 살고계신 집에도 직접 다녀온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 어땠나요.

▲김해인 기자=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어르신들의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6·25 참전유공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해당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일단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라는 단체는 남북민족공동체 사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같은 재해복구 작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 대표는 주거환경개선 봉사를 하다 우연히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훈장이 달려있는 집 내부엔 쥐가 나올 정도로 허름하고 낡은 상태여서 굉장히 놀랐다는 게 고 대표의 말입니다.

[고진광 대표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
“집이 다 쓰러지고, 다 쓰러지고 쥐도 있고 그리고 막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참전 영웅이에요, 6·25. 정말 이게 우리나라냐. 놀랐죠. 전쟁을 하셨던 분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태 파악을 한 거예요. 참전영웅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대우가 어떤지...”

▲앵커= 현재 이 국가유공자들은 얼마를 지원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참전수당은 2011년엔 월 3만원이었고, 한 해에 1만원씩 오르다 전 정부에서 8만원이 올라 현재 월 3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전수당을 받는 어르신들은 지자체 이곳저곳에서 지급하는 돈을 모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월세를 내며 살아가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고 대표의 설명입니다.

[고진광 대표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
“(월 3만 원 받으셨던 게 2011년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하여간 월 3만원이 1만원 씩 올라갔어요, 1만원 씩. 참 해도 너무한 거죠. 또 이제 서울시는 5만원, 지자체에서는 한 10만원에서 한 40만 원 되고. 기초연금, 혼자 그 수당 받아봐야 집세 내면 없어요.”

보훈처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15만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만명으로, 보훈대상자 가운데 2번째로 많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6·25전쟁 등에 참여한 유공자들은 아무래도 고령이고 봉급 없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예우를 갖춰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사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자는 취지가 크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국가유공자라는 칭호에 걸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 서울 강남구]
“6·25 참전했는데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자기 한 목숨 바쳐서 구했는데 그래도 대가가 있어야...”

[김두찬 / 서울 강남구]
“국가가 유공자 칭호를 달아줬을 때는 국가나 국민이 그분한테 그만한 도움이라든가 신세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드려야지...”

[익명 / 부산 수영구]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의 세금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최저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유공자이신데 30만원은 좀 적지 않나요.”

▲앵커= 그렇다면 이들에게 참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자= 현행법을 바꿔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높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관련법인 참전유공자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선 먼저 6·25전쟁,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들을 유공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6조7항에선 참전명예수당 관련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급금액은 월 35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법을 바꿔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의견에 대해 법조계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아버지가 해병대 청년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양윤섭 변호사는 “복리 증진에서 나아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윤섭 변호사 / 법률사무소 형산]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복리 증진보다는 좀 더 구체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복리는 그냥 ‘조금 더 잘 되자’ 이거인 건데 이제 최저생계비, 최저화 이런 식으로 책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 양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령을 하향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 법률사무소 형산]
“생계 지원금도 지금 10만원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한을 하고. 이제 연령을 낮추고 금액을 늘려버리면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 80세 이상 더하기 중위소득 이런 걸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을 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앵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아닌 평소에도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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