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무안 비행기 참사...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촉구’-브릿지경제

인추협 이사장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30일 무안 비행기 참사를 비통해 하면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용될 수 있겠으나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이번의 대형 참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속에서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추협은 1995 년  6월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현장 구조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재해 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해 왔으며, 당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현 대통령실 )에 꾸준히 재해재난안전대책을 촉구해 왔다.

2017 년  7월 충북지역 호우 수해를 계기로 당월  31 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본 협의회 등 시민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촉구 '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해재난 안전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8 년  4 월  16 일 세월호 참사  4 주년이 되는 날에 재해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당 협의회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당시 건의문에서 제안한 내용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상기하고 국가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었다.

특히 , ‘현장 실태 점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 ·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 ’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안전담당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관리가 대통령과 정부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임하여 할 최우선 과제임을 공고히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상기 제안 내용에 대해 대부분 검토, 계획 중이라는 모호한 내용 뿐이었으며, 그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등 대규모 재난은 끊이질 않았으나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어떤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할 개연성이 있었던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큰 재난은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항상 사고로 귀결될지 모를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평가하고 방지대책을 세우는 끊임없는 노력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

즉, 안전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 및 대한민국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번 항공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인추협, 무안 비행기 참사...재난 안전시스템 구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