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뉴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입법청원과 관련, 지속적 서명운동 벌여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사태와 관련해, 1월 12일 오후 2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는 서울역 광장에서 ‘인간성회복을 위한 폭력 추방 및 패륜규탄 1000인 선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후 인추협은 각계 각지에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연기군청 앞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1월 12일 열린 인추협의 서울역 대회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관련한 입법청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 날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또한 참석자들은 교육당국과 정부에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의 사회는 고진광 인추협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식전행사로 30여명의 길놀이로 시작, 인간문화재 전숙희 씨가 ‘진혼굿’을 통해 학교폭력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역 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인추협 고진광 대표이사     ?노희경 나눔기자

 
 
 
 
 
 
 
 
 
 
 
 
 
 
 
 
 
 
 
 
 
 
인추협이 내놓은 입법청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를 소홀히 하여 왕따행위 등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제때에 제지하지 못하거나 은폐한 교사와 교장에 대하여, 교사자격의 박탈을 포함한 징계 책임의 추궁과 민·형사 책임의 추궁을 철저히 하고, 이들에게 실효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

㉯ 사태를 악화시켜 온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 관리에서 손을 떼고 그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일선교사와 교장에게 일임할 것.

㉰ 왕따 행위 등을 제지하기 위한 교사의 상당한 체벌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

㉱ 왕따 행위 등에 관련된 학생·교사·학부모를 소환·조사하여 그들의 민·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의 수위를 결정하며 나아가 교정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특별재판부(“가칭 학생부”)를 가정법원에 (기존의 소년부와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판사와 검사 및 조사관을 이곳에 배치 할 것.

㉲ 위의 특별 재판과 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주중 1일의 유급·의무휴가를 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다시 한 번, 학교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