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레지스탕스’가 된 검찰에의 '불만'-오피니언타임스

[인사동  時論]  =편집인  칼럼

검사의 기소 본능은 변할까? 영원히 불변할까?   수사능력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미국 미시건 대학  칼 웨익 교수의 <꿀벌과 파리>의 재미난 실험결과가 있다.  6마리의 꿀벌과 6마리의 파리를 유리병에 넣고 병의 바닥이 창가를 향하도록 눕히고 반응을 살피니 꿀벌은 막혀버린 병의 바닥쪽으로 끊임없이 나가려다 힘이 빠지거나 굶어 죽는데 반해, 파리는 2분도 안되어 병입구를 찾아 탈출하는 것이다. 꿀벌은 햇빛을 좋아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해 창가가 보이는 병 바닥만 맴돌다 죽는다는 교훈이다. 

‘태양의 햇빛' 이라는 정치권력을 쫓는 극소수 일부 검사의 후천적 습성을 비유해서 인용했다. 물론 대다수 검사들은 악한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 단죄하는 정의로운 DNA로 무장(武裝)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삐뚤어진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수사의뢰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거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처리등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정치권과 연계된  해외도피 피의자 수사 지연도 국민들이 보기엔  검찰불신의 상징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가진, 아니 불가사의한 예를 하나 들겠다. 오래동안 근무한 기업에서 퇴직 후 아파트 관련 일을 할 때 제보 받은 사례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조경공사를 마친 협력회사 대표이사에게 5만원짜리, 만원짜리 각각 몇 백장씩 가져오라고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 와서 그 돈을 모처에서 만나 직접 주었는데, 법률사무소 공증을 받아 경찰,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무혐의가 났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 조경업체  대표는 수증죄로 처벌되는 일종의 ‘자폭적 양심선언’이었다.  얼마나 그 관리소장이 악질이었으면 이런 ‘무모한 항거’를 했을까? 후에  “관리회사 간부와 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와 잘 안다”는 말을 아파트 관리소 다른 간부한테 전해 들었다.

하나 더 예를 들겠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판사,  지검장, 검사 이름을 사칭해서 공문을 만들고 피해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데다가 계속 통화하면서 송금을 미끼로 위치 추적수사를 건의했는데 묵살당한 사례가  있다.  또하나.   야간에  3인의 공동상해범인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에서  어찌된 일인지  피해자가 입원한 사이에  오히려상해범들  자신들이 피해자라면서 거짓 진술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만으로 실제 피해자를 특수상해 피고인으로 둔갑시켜 공소제기한 검사가 있다.  검사는 피해자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서에 대한 조사도 생략한 채로  피해자를 억울하게 기소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은 현재도 분노하고 있는  인추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시민단체 대표  고진광  자신이 겪은 제보이다.

평범한 시민의 아주 작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검사라면, 살아있는 권력수사도 매우 정의롭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제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권력자에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에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의 기자회견장 발언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찰조직을 사랑합니다 ”-7년전 국정감사장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다.  이 두사람은  본인이 속한 조직을 향한  불신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들리지 않는가?

상관에  무조건 충성하거나,  쓴소리가 아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은 기업에도 존재한다.  어느 조직이든 양심선언과 폭로가 나오면 부패와 비리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다. 직언(直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감염억제 면역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것이 제품불량이나 회계분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 회사는 보나마나다.

아주 사소한 사례를 더 소개하겠다.   경기도 이천에 지인이 운영 중인 제조공장 CEO 로부터 직접들은 이야기다.  “이 회사에 새로운 회계담당 여직원이 왔는데, 어느날 거래선에게 할인매출이 발생해 회계상으로는 과거 관행대로 계리하라!” 고 하자. “이건 안됩니다. 나중에 누적되면 크게 세무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고민 끝에 수년간 해 온 관행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는데 이때 관행을 과감히 버렸다" 고 했다.  회계팀에 새로 입사한 말단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던진  ‘입바른 소리’였다.

법무장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항거하기 전에 검사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부 잘못된  '과거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관행'은 과감히 없애겠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달라!” 고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먼저 대국민 사과문을 낸 다음에 '집단 항거'를 했으면 정당성이나 당당함에서 국민적 지지를 더 크게 받았을 것이다. 그게 아쉽다. 더불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야당 국민의 힘도 이런 문제를 지적 했어야 옳았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약점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탈무드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 세사람, 즉 ”비난하는 자, 비난을 듣는 자, 그리고 직접적 비난의 대상자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했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자 닥터 존슨은 “하느님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검찰이  ‘레지스탕스’가 되어  집단 항거하는 사태를  보면서 ‘자정선언이 먼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