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7.09.03.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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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가 2017년 8월 5일에 요청한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에 대해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통보하면서 안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3. 2017년 8월 29일 날짜로 보내 온 행정안전부의 답변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및 국민참여형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계획수립 등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예방적 조치를 위해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4. 본 협의회는 이미 충북수해지구 현장에서 수해복구운동을 전개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서는 ‘재난 예방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를 실시하며,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안전 점검 회의’ 등의 토론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여 왔다.

5. 본 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전재난공화국의 오명을 속히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300여명이 물에 잠겨버린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겠는가? 통수권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면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안전회의체(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걱정하며 더욱 강화된 민관합동 `재난예방신고센타‘의 운영과 정기적인 `재난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6. 국민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