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립유치원은 무조건 개학하여야 한다.-

3일 정오 기준 입학 연기를 밝힌 유치원은 381곳, 무응답은 233곳으로 집계됐다. 2일 정오 기준으로 취합한 입학연기 226곳, 무응답 260곳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정부가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이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한유총의 투쟁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유총이 유아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유총은 유치원의 개학을 연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도 교육부, 지역교육청, 경찰청, 검찰청이 모두 나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내몰아 압박하고 있는데 정부도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했다.

이제 처음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아들의 가슴 벅찬 기대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무참히 깨어지고 있다. 유치원에 가야하는 유아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야 될까?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등원해야 하는 유아들과 학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투쟁이다. 사립 유치원은 무조건 개학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은 개학하여 학사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모든 국민은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보면서 유치원생을 볼모로 정부와 투쟁하는 한유총을 질타하고 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야기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단 사립유치원은 개학한 후 정부와 협상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한유총을 법적으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2019. 03. 04

(사단법인)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