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포기로 애국하자!-논객닷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포기로 애국하자! [특별기고=이청수 박사/(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이청수 | 승인 2020.04.27 13:27 [논객닷컴=특별기고] 이청수 행정학 박사 정부는 최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서 100%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다. 최초 70%에 해당하는 지급재원을 담은 추경안에 의하면 국채발행 없이 세출조정으로 충당이 가능한 안이었으나 100% 지급을 위해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안으로 변경된 […]
Read More(기고문)엉뚱하다, 국가재난지원금
엉뚱하다, 국가재난지원금 인추협운영위원장 박현식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사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행태이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지난 1월 19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2020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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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포기로 애국하자! 〇 정부는 최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급하려고 계획하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서 100%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 70%에 해당하는 지급재원을 담은 추경안에 의하면 국채발행 없이 세출조정으로 충당 가능한 안이었으나 100% 지급을 위해서 3조 6천억 원의 국채발행을 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70% 수준의 지급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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