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호국영웅들께 어버이날 '갈비탕 선물'-논객닷컴
6.25참전 호국영웅들께 어버이날 '갈비탕 선물' 인추협, 서울 금천구 관내 호국영웅 가족들에게 전달 논객닷컴 | 승인 2020.05.08 10:09 [논객닷컴=NGO]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6.25 참전 호국영웅분들이 '설렁탕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인추협 제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6.2참전유공자지원센터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금천구 관내 6.25호국영웅 가족들에게 갈비탕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대식당(최회신 사장)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6.25참전 호국영웅인 지인환(91세)옹을 비롯한 호국영웅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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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기고]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점검' 계기로 삼자 SR타임스 승인 2020.05.06 17:00:35 ▲ⓒ이청수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급하려고 하던 계획에서 100%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70%국민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세출조정으로 충당 가능한 안이었으나 100% 지급을 위해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은 3조 4천억 원의 국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에서 2조 1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살펴보자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 중인 세출예산 중 7조 6천억 원, 기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산을 그 만큼 삭감하고 또한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그 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재정건전성(미래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70%일 때는 국채발행 없이도 가능하지만 100%일 때는 3조 4천억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보전하여 그만큼 국채발행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이 절실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는가, 기부하는 국민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주도, 상급자 주도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고,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상급자를 의식하며, 직급을 기준으로 얼마씩 기준이 정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는 국가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애타는 마음에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와 같은 시민단체 주도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봄직 하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수령하여 기부한 금액, 미신청자의 지원금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절실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부 처리되는 경우이다. 5월 4일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상인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의 대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누락되거나, 5월 11일부터 개시되는 지급 신청의 경우에 주소지가 없거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가정불화, 행방불명 등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 등은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필자는 새학기를 맞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일제히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처럼 국민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나 않는지를 점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 공제 혜택)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들과는 달리 정작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대부분 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굴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아 기부처리 되는 사람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이번 기회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이청수/행정학박사, (사)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 前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겸임교수> ※SR타임스에 게재된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기고] 인추협 사랑의일기 박현식 운영위원장, "어린이날을 맞아"-우리들뉴스
[기고] 인추협 사랑의일기 박현식 운영위원장, "어린이날을 맞아" 인추협 사랑의안전일기 운영위원장 박현식 박사기사입력 2020-05-06
Read More[SR 기고] 인재(人災)는 이제 그만!-SR타임스
[SR 기고] 인재(人災)는 이제 그만! SR타임스 승인 2020.05.04 18:12:26 ▲ⓒ이성수(소설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38명 목숨잃어... 12년전 냉동창고 화재로 40명 희생 '반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정책제안 시행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 -대형참사때마다 대책은 산더미... 난연재 등 법제화는 자본의 논리에 번번이 무산 -안전을 위한 일엔 양보와 타협 절대 안돼... 실천가능한 것 부터 당장 시행을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동물? 아니다. 합당한 질문이 못된다. 사람답게 사느냐 못사느냐로 묻고 답해야 옳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하는 까닭이 뭘까? 살기위해서 일까, 아니면 살기 때문일까. 이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결단코 고생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살려고 일을 한다. 며칠 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우레탄폼 작업 중에 발생한 유증기의 폭발로 무려 38명이나 희생되었다. 몇년 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그 제안이 시행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희생이었다. 또 12년전에는 판박이처럼 빼닮은 참사가 일어났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이다. 당시에도 우레탄폼 유증기가 폭발하여 40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당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가 건물 내장재의 난연재 사용 의무화 추진이었다. 법제화를 통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건물 전체 내장재에 대한 난연 소재사용 의무화가 무산되었다. 단열재 등 내부벽체를 가연성 높은 소재를 사용토록 허용하고 말았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었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 생명이 헌신짝 취급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얼토당토않은 결정이 참사를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이다. 따지고 보면, 귀중한 생명이 누군가의 탐욕으로 희생당한 꼴이다. 선진국 대열의 나라에서 반복되는 참사라서 놀랍고 또 놀랍다. 자본의 탐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탐욕의 논리는 유 불리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낸다. 심지어 참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비극으로 여겨진다. 반드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양심이나 도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법제도를 만들어 감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극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 전문가들이 총동원 된다. 많은 원인이 분석되어 나오고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전문가가 만들어낸 용역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항간에는 지금까지 만들어낸 보고서만으로도, 안전한 나라가 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를테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탁상 놀음이 반복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안전은 고도의 학문적 성과만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물론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일이다. 안전에 관한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펼쳐서 이해타산과 탐욕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비록 정책 완성도가 미흡하더라도 실행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경중의 구분도 필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도 없다.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기에 엉성하더라도 실행부터 해야 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올해 1월29일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코로나19감염예방 챌린지’ 발대식을 갖고 SNS를 통한 감염예방 운동에 나섰다. 보잘 것 없게 생각될 수도 있는 울림이었다. 그 작은 실행은 각계각층의 감염예방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그리고 방역의료진 감사운동으로 발전하여 코로나19 방역예방에 일조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담론이나 고도의 학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위의 챌린지 운동의 예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사랑의 안전일기’ 운동을 펼치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성명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이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책목표이기도하다. 촘촘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이성수/소설가> ※SR타임스에 게재된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ad More"제2, 제3의 이천 화재가 우려된다"-논객닷컴
"제2, 제3의 이천 화재가 우려된다" 인추협, 안전수석실 신설 등 대형화재 예방 강화노력 촉구 논객닷컴 | 승인 2020.05.04 17:42 [논객닷컴=NGO 성명]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청와대에 안전수석실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추협은 성명에서 "지난 2018년 4월 16일 재난안전 정책제안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재난 안전정책을 촉구해왔으나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 등이 빈발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
Read More인추협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이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다" -SR타임스
인추협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이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다" 조인숙 기자 승인 2020.05.04 16:19:29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인추협 성명서 발표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 촉구 -"청와대 안전 수석실 즉각 신설...재난 대응 안전시스템 정비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 2018년 4월 16일 재난 안전 정책 제안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재난 안전 정책을 촉구하였지만 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인추협은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이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다. 청와대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인추협은 지난 2017년 7월 충북지역의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추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뿐만아니라 인추협은 2017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이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안정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에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은 바 있다. ▲ⓒ인추협 ▲ⓒ인추협 [다음은 인추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항의 즉각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08년 1월 7일에도 이천의 한 냉동창고 지하층에서 우레탄폼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도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이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이번 사고 물류창고는 건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았는데 세 차례 화재위험 주의를 받았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 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다. 안일한 안전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하라. -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 검토, 예정에 머물지 않고 잘 실현되었다면 화재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일기 가족들은 ‘2020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 챌린지’는 전 국민운동으로 SNS를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에서는 사랑의 안전 일기장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일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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