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성명서 발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대책과 안전한 소방 체계를 마련하라!

[성명서]

– 영웅을 기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억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순직한 소방관을 영웅으로 예우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추모와 포상만으로는 동료의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왜 반복해서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돌아오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의 순직 사고 조사와 보도에서는 현장 위험성 평가와 지휘 역량, 안전 절차와 실전 교육의 문제가 거듭 지적됐습니다. 2024년 문경 공장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소방청 합동조사는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의 문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여러 사고를 다룬 보도에서도 현장 지휘와 위험 판단, 지휘관 교육의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특정 대원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 대원과 지휘부, 소방청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2007년 서울 원묵초등학교 소방교육 현장에서는 고가 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져 학부모 두 분이 숨지고 한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안전을 가르치는 훈련도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위험 통제가 부족하면 비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2017년부터 정부에 재난안전 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2024년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 뒤에는 진압·인명구조·현장 지휘 매뉴얼, 훈련 과정, 장비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소방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대원과 지휘관 모두에게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반복 훈련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대원 고립 시 구조 절차, 현장 지휘와 통신 훈련을 실습 중심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방화복과 호흡보호구, 통신장비와 구조장비를 포함해 현장 장비의 적정성과 노후 여부를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 훈련시설을 갖추는 데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소방 조직은 순직 사고를 영웅적 희생으로만 추모하지 말고, 조직의 훈련과 지휘, 장비관리와 안전문화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현장 대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제도와 지휘체계의 문제까지 투명하게 밝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소방관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원이 살아서 돌아와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순직 뒤의 영웅 칭호에 그치지 않고, 훈련과 장비, 지휘와 예산을 개선해 희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소방관과 시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소방 체계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