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7.08.07.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 1길 13 www.huremo.org Tel 02-744-9215 Fax 02-744-9216

제 목 :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 제출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2017년 7월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을 개최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 재난 예방 정책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가. 2017.08.07.(월) 10:30 서울종합청사 1층 민원실에 접
수함(행정안전부장관)

나. 2017.08.07.(월) 11:00 청와대 영풍문 민원실에 접수함(대통령비서실장)

다. 제출자 : 인추협 대표 고진광외 1명.

4. 본 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연천, 문산 수해, 태풍 매미의 수해, 제주도, 울릉도의 태풍 피해 지역 등의 재난 지역에서 30여년 동안 복구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재난복구 전문가입니다. 고 대표는 이번 수해가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가 원인이긴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또다시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안전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 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