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인권] 안인득 신상 공개 “국가가 방치한 인재”-SR타임즈
[SR인권] 안인득 신상 공개 “국가가 방치한 인재” 조인숙 기자 승인 2019.04.19 00:05:00 ▲ 안인득 신상 공개ⓒ방송화면 캡쳐 -경찰,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 신상 공개 요건 4가지-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게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경남 진주 가좌 3차 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77년 7월생)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가지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이사장 고진광)는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참극이었다”며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라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인추협은 “참극이 발생하자 총리가 경찰을 질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이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며 규탄했다. 특히 인추협은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 동사무소와 LH 임대주택 본사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으니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추협은 “이번 참사 역시 조금만 국민의 안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말한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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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포커스]인추협 “진주 아파트참사,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조인숙 기자 승인 2019.04.18 18:30:58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방송화면 캡쳐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은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 –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 외면…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최선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 – 정부가 진주 방화·흉기난동 미리 막지 못한 책임져야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이사장 고진광)는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참극이었다”며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라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광진 이사장 또 인추협은 “참극이 발생하자 총리가 경찰을 질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이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며 규탄했다. 특히 인추협은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 동사무소와 LH 임대주택 본사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으니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추협은 “이번 참사 역시 조금만 국민의 안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말한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연일 터지는 각종 재해와 재난, 폐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총체적 안전부실의 나라에 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적폐청산은 국민의 불신만 크게 할 뿐이다. 안전은 1%가 부족해도 100%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최선”이라며 안전을 당부했다. (다음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의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무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참극이었다. 이번 참사 역시 조금만 국민의 안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말한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 동사무소와 LH 임대주택 본사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으니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놓고는 참극이 발생하자 총리가 경찰을 질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이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은 연일 터지는 각종 재해와 재난, 폐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총체적 안전부실의 나라에 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적폐청산은 국민의 불신만 크게 할 뿐이다. 안전은 1%가 부족해도 100%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최선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윤리와 양심은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인간성 상실로 인한 병폐로 곳곳에서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이다. 이와 함께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의 국민 의식개혁과 실천운동이 절실하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해‘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2019년 4월 18일 (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조인숙 기자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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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사랑의 안전일기 배포 개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00:53]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이하 인추협)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오늘, 건강한 가정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사랑의 안전 일기장을 제작 배포를 개시했다. 고진광 이사장은 사랑의 안전일기 배포를 통해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안전의식 함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고진광 이사장은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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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세월호 참사 5주기 맞아 ‘안전 일기장’ 나눔 행사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2019-04-16 10:40 송고 학생들이 사랑의 일기장 나눔 글씨를 쓰고 있다.© 뉴스1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사랑의 안전 일기장을 제작, 전국 초등학교에 나눔 행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추협은 ‘안전은 1%가 부족하면 100%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초등생들에게 재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일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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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세월호 참사 5주년 ‘사랑의 안전일기’범국민운동 서중권 기자 승인 2019.04.15 17:04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지난 14일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사랑의 안전일기’범국민운동을 펼쳤다. 인추협 제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 운동을 펼쳤다.인추협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계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언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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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펼친다! 인추협, ‘세월호참사’ 5주기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서 선언식 갖고 본격 활동 논객닷컴 | 승인 2019.04.15 16:14 [논객닷컴=NGO 논객] – 안전일기장 보급과 일기쓰기, 청소년 가족안전예방 체험활동 등 벌이기로 –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안전은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을 갖고 있는 인추협 회원들@사진 인추협 제공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이사장 고진광)가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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