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지도교사협의회 개최-강원경제신문
인추협,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5/14 [20:48] >사랑의 일기 ▲ 인추협, 지도교사회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와 사랑의 일기 지도교사회(회장 정창근, 용인둔전초등학교 교감, 수석부회장 이재철 다솔초)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오후 19시에 수원에서 지도교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 챌린지 경과 보고 및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인추협 사랑의 일기 지도교사회 임원진은 […]
Read More인추협, 사회적 타살 규탄 성명발표-강원경제신문
인추협, 사회적 타살 규탄 성명발표 경비원 노동자 폭행 행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5/14 [20:41] >사랑의 일기 ▲ 인추협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최근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갑질 폭행으로 경비원의 자살로 이어진 것에 대해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
Read More인추협 "아파트 경비원 자살은 사회적 타살" 규탄 성명...법적‧제도적 개선 촉구-SR타임스
인추협 "아파트 경비원 자살은 사회적 타살" 규탄 성명...법적‧제도적 개선 촉구 조인숙 기자 승인 2020.05.14 16:35:45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 '경비원 노동자 폭행'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입주민을 위해 더 이상 경비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갑질 폭행으로 경비원의 자살로 이어진 것에 대해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경비원과 관련된 갑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금에 상황에 침통함을 표하며,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추협은 최근 발생하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책에 미흡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비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에 대한 가중 처벌, 모든 공공주택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동일 처벌 등 공공주택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점증하는 경비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경비원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주택 내에서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약한 바, 더 이상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나서 줄 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서 전문] 사회적 타살에 관한 인추협의 입장 하루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OECD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은 자살의 원인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다. 대부분 빈곤 문제로 인한 자살이다. 통계에 따라선 세계 평균의 10배 정도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의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사회에서의 일반적 통념이 차별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주택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는 경비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주민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점증하는 경비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공공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갑질 규정을 폐지하고 경비원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공공주택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주민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주차관리, 조경관리 등 각종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라. 본 사건은 주차관련 갑질 행사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비원이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추협은 반복되는 경비원 피해 사건은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경비원 가족들에게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이 공공주택 내에서의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비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근로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비원이 주택관리에 집중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근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입주민을 위해 더 이상 경비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5. 12.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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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일기 교사협의회', 긴급재난지원금 학생안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기부! 논객닷컴 | 승인 2020.05.14 15:46 [논객닷컴=NGO]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맨 오른쪽)과 '사랑의 일기' 지도교사협의회 정창근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교사들이 재난극복 응원문구가 담긴 손푯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인추협 제공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와 사랑의 일기 지도교사협의회(회장 정창근/용인둔전초등학교 교감,수석부회장 이재철 다솔초)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학생안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인추협과 지도교사협의회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기부 결의와 함께 […]
Read More[SR 기고] 문재인 정부 3년,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한다-SR타임스
[SR 기고] 문재인 정부 3년,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한다 SR타임스 승인 2020.05.12 12:03:40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이나 목숨잃어 12년전 사건과 판박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 최우선 불구 크고 작은 사건 끊이지 않아 '헛구호'? -국민들의 안전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법과 제도 재검검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의 촛불로 이어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광화문 촛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듯하다. 필자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다. 아마도 안전한 대한민국의 여망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슴으로 옮겨 붙어 이러는 것 같다. 이 정부가 출범한지가 벌써 3년이 흘렀다. 물론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촛불의 정신이 곳곳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영역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물론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뿌리 깊은 견고함을 단 몇 년으로 허물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3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12년 전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의 데칼코마니나 다름없는 인재(人災)가 또 일어나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다. 각 관련기관이 앞 다투어 이런 저런 점검을 해 대면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천 소방서가 펴낸 백서에서 ‘우레탄폼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패널 때문에 대형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고 이듬해인 2009년 난연 소재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되어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이후 장관 지냄)의 반대로 법률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보나 마나 관련 업계의 의견이 깊숙이 반영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그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인 것으로 여겨져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심정이다. 어쩌면 또 다시 12년 전 상황이 되풀이 될지 모른다.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해 놓고 호들갑을 떠들어 대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출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무려 15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선은 반신반의하는 형편이다. 심지어 일부의 국민들은 벌써부터 면죄부 수사가 될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된다. 이를 계기로 관련 업계와 관련 기관과의 유착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2009년 건축법개정을 무산시킨 내막을 낱낱이 드러내 공과를 따지고 처벌도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해치는 일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과정이 투명해지고 결과가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다루고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그런 이 정부에 기대를 갖고 2018년 4월 16일 재난안전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일부 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참사를 대하면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일어난 참사처럼 여겨져서 아쉬움이 크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모범국가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송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다. 하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출범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는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세월호의 예처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정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역대 어느 정부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하여 정치권이나 이익단체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낸 덕분이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행에 있어서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작은 사고가 잦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통계의 법칙이다. 자칫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수습하기 힘든 대형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필자가 감히 고언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빙산의 일각이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고 깔끔히 처리해야 한다. 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누구누구의 잘못을 밝혀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단순한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는 그러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겹겹의 안전장치 즉, 모든 법률,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고 국민 전체의 안전문화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안전에 관한 법 제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또,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새로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연기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Read More[기고=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문재인 정부 3년, 대통령께 고언-우리들뉴스
[기고=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문재인 정부 3년, 대통령께 고언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연기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박상진 기자기사입력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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