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소식

Home  /  인추협소식  /  성명서/기고문

성명서/기고문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세상 인추협이 만들어 나갑니다.

<성명서>인성교육을 저해하는 대법원장과 고법부장판사의 형태를 고발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5 23:06
조회
893
<성명서>

인성교육 저해하는 대법원장과 고법부장판사의 행태를 고발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녹취 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적폐가 드러나고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가 빈발하며 우리 전통의 인성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절감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입장에서는 더욱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진실을 가려내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 공무원을 시켜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고 언론에도 거짓말을 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한 질서유지, 법치,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사법부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김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중학생만 되어도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나라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국회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관 사표를 반려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의 행동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몰래 녹음해 공개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일인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신뢰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 사회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성원 간의 신뢰 자산이 없이는 선진국형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다. 미래세대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는 인추협의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것이다. 인간성의 기본인 양심, 윤리(도덕)의 하위 개념이 법률일진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거짓말’을 한 것은 법을 다루는 분으로서 ‘인간성’의 자격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 부하 직원을 따뜻한 인간성으로 감싸야 했지 않았을까? 혹시 내 던진 건 아닌가? 또 대법원장이 실망스런 인간성의 소유자임을 드러낸 것은 ‘어떻게 국회 탄핵을 예측이라도 한 듯한 발언’을 작년 5월에 했을까 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

 

2021년 2월 5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전체 19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96
[성명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관리자 | 2025.06.27 | 추천 0 | 조회 46
관리자 2025.06.27 0 46
195
[기고문] 학교는 다시 안전한 ‘희망의 숲’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 2025.06.24 | 추천 0 | 조회 53
관리자 2025.06.24 0 53
194
[성명서]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
관리자 | 2025.06.06 | 추천 0 | 조회 86
관리자 2025.06.06 0 86
193
[기고문] 이재명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관리자 | 2025.06.05 | 추천 0 | 조회 89
관리자 2025.06.05 0 89
192
[성명서] 새벽의 문을 여는 대통령에게 바란다
관리자 | 2025.06.05 | 추천 0 | 조회 85
관리자 2025.06.05 0 85
191
[성명서]”정치의 품격은 어디에 있는가 – 국민과 아이들 앞에 사죄하라”
관리자 | 2025.05.28 | 추천 0 | 조회 125
관리자 2025.05.28 0 125
190
[특별기고] 사랑과 인간성의 회복으로 되살려야 할 오월의 약속
관리자 | 2025.05.20 | 추천 0 | 조회 148
관리자 2025.05.20 0 148
189
[기고문] 어머니의 인성으로 시대를 이끄는 사람 – 현정은 회장을 ‘올해의 어버이’로 선정하며
관리자 | 2025.05.12 | 추천 0 | 조회 174
관리자 2025.05.12 0 174
188
[기자회견문] 아이들의 잃어버린 인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관리자 | 2025.04.30 | 추천 0 | 조회 212
관리자 2025.04.30 0 212
187
[성명서] 교내 폭력 사건의 예방,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관리자 | 2025.04.30 | 추천 0 | 조회 231
관리자 2025.04.30 0 231
186
[성명서] 4.19혁명 유공자 선정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관리자 | 2025.04.19 | 추천 0 | 조회 575
관리자 2025.04.19 0 575
185
[성명서] 세월호 영령들이 묻는다 –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해졌나요?”
관리자 | 2025.04.19 | 추천 0 | 조회 605
관리자 2025.04.19 0 605
184
[성명서]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관리자 | 2025.04.12 | 추천 0 | 조회 394
관리자 2025.04.12 0 394
183
[성명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관리자 | 2025.04.12 | 추천 0 | 조회 325
관리자 2025.04.12 0 325
182
[성명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관리자 | 2025.04.12 | 추천 0 | 조회 308
관리자 2025.04.12 0 308
181
[특별기고] 침몰하는 공교육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관리자 | 2024.03.21 | 추천 0 | 조회 1293
관리자 2024.03.21 0 1293
180
[성명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관리자 | 2024.03.21 | 추천 0 | 조회 1226
관리자 2024.03.21 0 1226
179
[성명서]국가보훈부는4.19 유공자 선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관리자 | 2024.03.21 | 추천 0 | 조회 1423
관리자 2024.03.21 0 1423
178
[성명서] 증오와 폭력으로 변질된 정치,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관리자 | 2024.01.04 | 추천 0 | 조회 1690
관리자 2024.01.04 0 1690
177
[기고문] “집회교사 징계방침 철회 잘한 일”
관리자 | 2023.09.11 | 추천 0 | 조회 1774
관리자 2023.09.11 0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