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촉구한다.

[성명서]

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촉구한다.

최근 발생한 도저히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김태현 세 모녀 살인사건>에 대해 교육자, 언론인, 심리학자, 변호사,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4명이 참여하고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잔인한 범죄에, 국민청원이 접수되어 공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비슷한 부류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과거 언론에서도 매번 반복적으로 해왔듯이,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인간성 교육>의 부재에 있음에도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등만을 단순히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근본대책이 되기 매우 어렵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의식, 편집망상 등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유 없이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다는 참고인 증언이 있어 일종의 성격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은 사이코패스 분석도 고려중이다.

‘일기를 쓰는 청소년은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30여 년간 ‘사랑의 일기쓰기’를 통해 인간성회복운동에 주력해 온 우리 인추협에서는 이번 사건의 중차대한 책임이 가정 및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 각 계층의 리더들의 인간성회복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통감하고 각성하자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전 국민의 인간성회복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 첫째, 인성의 기초가 되는 윤리, 도덕, 양심 교육의 산실인 초, 중, 고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성격은 학령기인 사춘기에 형성되는 만큼 중,  강력범죄자들의  고교 때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를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또한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생활 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

- 둘째, 이에  인추협에서는 김태현과 같은 젊은이를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문제로 관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따뜻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인간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부터「기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 셋째, 특히 종교계(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지도자들이 이런 인간성 결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유형, 무형의 비용은 지대함을 인식함으로써 그동안 침묵해 온 관행을 깨고 전 국민의 ‘인성바로세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넷째,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일부 국민의 인성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바르고 실효적인 인성교육정책을 계획하여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 다섯째, 1994년 5월 19일 박한상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방화하였다. 부모 살해범 패륜아의 잔혹함에 놀라 인간성회복을 목표로 일기쓰기를 널리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추협을 결성하여 인간성회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은 한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은둔형 외톨이란? ; 일체의 사회 활동을 거부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가족과 대화를 끊고 인터넷·게임 등에만 접속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며, 일본에는 이미 15년 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 됨. 심리적 치료 방법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사물에 대한 다양한 사랑과 애정심을 키워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시함.

2021년 4월 6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 위의  인추협 성명서에서 "이에인추협에서는 김태현과 같은 젊은이를 <은둔형외톨이>의 사회 문제로 관찰하게 되었다." 부분에서 원래의 표현하고자는 뜻은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우려가 다음과 같이 제기 되었음을 볼 때 향후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배려와 관심을 통해 취업 등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따뜻하게 품고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가. 은둔형 외톨이는 적게는 48시간(이틀)에서 많게는 168시간(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함. 이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은 걱정의 단계를 넘어서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고 함.

나.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소외된 채 불만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은둔형외톨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다. 대구시정신보건센터 산하의 8개 구'군별 정신보건센터에는 은둔형외톨이 상담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달서구 정신보건센터에는 최근 30대 후반 남성이 찾아왔는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뒤, 사회를 향한 증오심을 드러내기도 하여 이 남성은 "섬뜩할 정도의 사이코패스적 기질까지 드러내 순간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음.

라. 은둔형외톨이는 정신보건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도움을 받을 길이 있지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 상담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함.

마. 대구시정신보건센터 한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떠들썩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사례를 찾아내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바. 경기도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유모씨(39) 와 수원, 여의도, 울산 등지에서 흉기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일본말 히키코모리)였음.

사. 울산시 중구의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3일 구속된 윤모(27)씨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외톨이였음.

아. 은둔형 외톨이들은 평소 범죄 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도 보임. 하지만 이들의 범죄 심리 이면에는 실업률 상승과 경제난 등 사회 불안과 불평등에 대해 그간 억제된 불만이 숨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자. 전문가에 따르면 은둔형외톨이는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강박장애 ▷인격장애 ▷통합실조증 ▷대인공포증 ▷발달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폭력성,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도 있다는 것임.

"인추협에서는 김태현과 같은 젊은이를 <은둔형외톨이>의 사회문제로 관찰하게 되었다"는 표현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에서 정의하는 ‘은둔형외톨이’의 의미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추협의 성명서에서 은둔형외톨이의 의미하는 바는, 위의 2-나항과 같이 전문가 지적을 근거로,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적 배려와 사랑에서 격리될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 경우에, 세모녀살인 가해자(김00) 와 같은 범죄를 미래에 일으킬 수도 있음을 관찰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추협도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은둔형외톨이’ 용어를 사용함에 신중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