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 54번 시내 버스의 참변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명서)

광주 54번 시내 버스의 참변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국 또 광주 재개발 건물이 철거 중에 무너져 작업자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54번 시내버스 승객 9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참사 등 대형 인재 대한민국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참사에 대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서 관계자 구속 수사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제야 말로 후진국형 인재 사고의 고리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참사는 지난 2019년 7월 4일에 발생한 서울의 잠원동 재건축 건물의 붕괴 사고와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1층을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이모씨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씨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서 안타까움을 더했었습니다. 2019년 7월 사고 이후 건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었는데 결국 말뿐인 사고 예방 대책이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이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부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 7월 충북지역의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2017년 7월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인추협 등 시민단체 활동가 주최로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2018년 2월 1일 정부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이 되는 날에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질책하고, 해당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입니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은 연일 터지는 각종 재해와 재난, 폐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총체적 안전 부실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부터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적폐청산은 국민의 불신만 크게 할 뿐입니다. 안전은 1%가 부족해도 100%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윤리와 양심은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성 상실로 인한 병폐로 곳곳에서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인추협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의 국민 의식개혁과 실천운동이 절실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 검토, 예정에 머물지 않고 잘 실현되었다면 대형 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일기 가족들은 ‘2021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 챌린지’는 전 국민운동으로 SNS를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에서는 사랑의 안전 일기장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 일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2021년 6월 11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