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성명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사교육 카르텔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공교육 몰락의 단면을 보여줘-

어제 감사원은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의 기본인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인 교사들이 스스로 교권을 포기하고 돈을 위해 시험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와같이 일부 소문으로 돌았던 사교육 카르텔의 실상의 일부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사교육업체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거래가 만연했던 것은 물론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등 문항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교사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계속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내 버린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교육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교사는 단순 교육공급자로 전락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육도 사고 파는 것이란 시장의 논리가 적용된 학교 현장에서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2000년 이후 급증한 사교육은 입시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보 기술과 새로운 학습법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교육의 중심을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교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공교육의 정상화를 늦출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일탈행위로 인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 간의 신뢰는 더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면서 ‘교권회복’을 통해 공교육 시스템의 정상화 운동에 동참해 왔던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주체이자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논란(모 학원의 모의고사 영어문제와 동일)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감사원 빌표 전까지 복지부동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절대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점령하여 돈으로 교사들을 매수하는 지금의 사태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이 서서히 파괴되어 온 결과의 일부임을 명심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제도의 주춧돌을 다시 놓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제도를 바꾸고 그때그때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학원, 인강과 과외에 의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할지 전국민의 지혜를 다시 모아 정부는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야만 한다.

2023년 3월 12일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