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AP신문

[AP신문= 배세진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인추협)는 지난 5일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대법원장과 고법부장판사의 형태를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짓말로 도덕성을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추협은 성명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녹취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짓들”이라고 성토했다.

인추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적폐가 드러나고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가 빈발하며 우리 전통의 인성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는 인추협으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인추협은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법원 공무원을 시켜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고 언론에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러한 질서유지와 법치,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사법부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인간성의 기본인 양심, 윤리(도덕)의 하위 개념이 법률일진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거짓말'을 한 것은 법을 다루는 이로서 '인간성'이라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 부하 직원을 따뜻한 인간성으로 감싸야 했지 않았을까? 또한 대법원장이 실망스런 인간성의 소유자임을 드러낸 것은 ‘어떻게 국회 탄핵을 예측이라도 한 듯한 발언’을 작년 5월에 했을까 하는 점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인추협 성명)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중학생만 돼도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나라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국회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관 사표를 반려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의 행동은 또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 대화를 녹음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몰래 녹음해 공개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일인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신뢰의 문제가 대두된다”(인추협 성명)

인추협은 “우리 사회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구성원 간 신뢰없이는 선진국형 사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일은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 ”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