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성명서]

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오늘(11일)오전 이모 부부의 폭행 등 학대로 숨진 A양(10세)의 화장이 경기도 용인 모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A양은 친모의 부탁으로 이모 부부가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우는 도중,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이모 부부는 지난 10일 구속됐다.

친자식과 함께 살던 이모 부부는 A양에 대한 학대 상황에서 서로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서로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때리거나, 욕조에서 아이를 학대할 때도 한 명은 누르고 한 명은 잡는 등 역할 분담까지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부부에게 동시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4개월 전에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부모가 학대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작년에는 천안 아동 가방 감금 사망사건, 창녕 친모와 계부의 잔인한 아동학대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친모와 계부, 양부모까지 어리디 어린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

이는 모두 인성교육이 안되고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성 바로 세우기 운동이 절실하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인성 교육은 물론 학대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바른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자율방범대 등 사회봉사기관이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아동 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아동학대 조짐이 있을 경우 초기대응으로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간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하였거늘 이처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충, 효, 예, 인, 의를 소중히 하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었던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의 도리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부터라도 학생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입법 천사라는 별명의 서영교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일명 정인이보호3법(아동학대방지3법) 중 2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을 72시간에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 48시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이 학대 장소에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학대 장소 외에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이면 어디에서나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충남아산을)은 불효자 '상속권 제한 법안'을 지난 1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인추협은 정부, 지자체, 학교 및 교육청,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2021년을 대한민국 인성회복의 해로 삼고 어린이, 학생, 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올곧은 인성을 갖추고 사랑과 안전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가열찬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11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