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 기자 회견(성명서발표)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7.07.30.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 1길 13 www.huremo.org Tel 02-744-9215 Fax 02-744-9216

제 목 :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 기자 회견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2017년 7월 호우 수해를 계기로 재난 예방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가. 일시 : 2017.07.31.(월) 14:00

나. 장소 : 충북도청 기자실

다. 주관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가

라. 주제 : 재난예방시스템구축 촉구기자회견(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

3.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한 충북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을 7월 30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추협에서 앞장서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25일 현재 연인원 54214명의 봉사자가 괴산, 청주 수해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에 애쓰신 모든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 청주 시내는 어느 정도 피해 정리가 마무리 되고 있으나 청주 외곽의 농촌 지역은 수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본 협의회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적극 권하고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은 청주시청이나 청주자원봉사지원센터에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7월 30일과 31일 현재 본 협의회 회원 및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육광남 이사장과 회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수해로 피해를 본 주택(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9번길 181-2 안병훈댁)을 도배하고 말린 후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자들도 7월 31일 14시에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6. 본 협의회 고진광 대표는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연천, 문산 수해, 태풍 매미의 수해, 제주도, 울릉도의 태풍 피해 지역 등의 재난 지역에서 30여년 동안 복구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온 재난복구 전문가입니다. 고 대표는 이번 수해가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가 원인이긴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또다시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안전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 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의 : 010-2627-4884 고진광

기자회견문

ㅇ 일 시 : 2017.7.31.(월) 14:00

ㅇ 장 소 : 충북도청 기자실

ㅇ 주 관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가

□ 지난 7월 16일 충북 청주‧진천‧괴산‧증평 등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청주 289.7mm : 2017.7.16.(일) 12:00현재) 내렸다.

ㅇ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15~16일 누적 강우량은 도내 11개 시․군 평균 127.1㎜다.

ㅇ 청주시가 302.2㎜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인접한 증평군에도 239㎜에 이르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ㅇ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주말과 휴일 동안 곳에 따라 최고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인명(사망 7명, 이재민 730명, 일시대피 1872명, 수용 190명)과 재산(도로 등 536억원) 피해가 잇따랐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액이 무려 530억을 훌쩍 넘어섰다.

ㅇ 또한, 사유시설의 피해액은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기세이다.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를 중심으로, 지난 7월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충북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전국적인 동참을 호소한 결과 15,000명 이상의 민간인 구호활동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다.

ㅇ 대도시인 청주 시내는 복구 활동이 집중되어 어느 정도 피해 정리가 완료되며 정상화되고 있으나, 청주 외곽의 보은, 증평, 진천 괴산 등의 수해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현실이다.

□ 지난 30여년간 복구 및 구호 현장에 달려가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저희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지난 10여일 동안 약 54,000여명의 민․관․군이 합동으로 수해 현장에서 호우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수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ㅇ 특히, 충북도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총 530억 중 5%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피해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일터가 물에 잠겨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닥쳐 온 고통과 한숨을 이 자리에서도 통감하며 복구 지원에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 재난은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ㅇ 충분한 현장답사와 철저한 예방 조치가 시행된다면 피해를 줄이며 조그마한 땀과 노력으로 복구가 신속히 진행됨을 누구나, 어느 정치인이나 정권도 다 알고 있다.

ㅇ 지금 폭우로 고통 받는 충북도민과 충북도청 앞에서 지난 세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특별 재난 현황과 원인들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ㅇ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태풍 루사와 매미부터 시작하여 세월호 참사까지 얼마나 많은 특별재난 사태가 줄지었던가?

ㅇ 재난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 활동은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왔으나 항상 사후약방문의 꼴이 아니었던가?

ㅇ 지금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라 규정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복구에만 주력하려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ㅇ 이제라도 정부가 앞장서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니 기대는 해 보나 탁상 행정에 의한 요식 행위에 멈추거나 유명무실한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구호에 안주하지 말고 예방중심적인 추진과 현장 중심적인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붙임 1. 7.26. 07시 집중호우 피해현황(출처 : 충청북도)

붙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출처 : 2016 국민안전처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