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국가정보원장,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검찰 고발 계획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7.10.03.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제 목 : [긴급성명서]국가정보원장,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검찰 고발 계획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추협, 대표 : 고진광)는 오마이뉴스 2017년 9월 25일자 기사의 정정보도와 국가정보원의 2017년 9월 25일자 보도 자료에 대한 자체 조사 및 분석 결과,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담은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긴급성명서】

□ 오마이 뉴스 반론보도 요청

'MB국정원'이 변희재에 밀어준 광고액 '4억' 라는 제하의 2017년 9월 25일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MB국정원이 지원하여 관변단체로서 인추협이 가두집회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에 참여하였다는 기사의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2017년 9월 28일 저녁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국정원 동원 사실 무근`이라는 반론기사를 발표하게 하였다.

□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검찰 고발 계획

오마이 뉴스가 참조한 국가정보원 2017년 9월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단체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과 함께 가두시위를 통해 종북세력비판 피켓행진과 성명발표 및 가두 행진을 벌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추협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2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가정보원의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 대변인실도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전화받은 자의 이름도 밝힐 수 없으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전화번호도 알 수 없으니 개혁발전위원회 위원 개개인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계속함에 따라, 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실무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 인추협의 입장 표명 및 대응 전략

-인추협은 1980년 우리 사회의 황폐해진 공동선 추구를 위해 38년 동안 사랑의 일기쓰기 운동과 사랑의 일기 연수원 운영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일기박물관과 세종시민투쟁기록관, 인성교육센터,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 학부모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30여 년간 재난 재해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충북수해지구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 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주장하며 전국민 농촌돕기 운동도 전개하여 왔다.

-고진광 대표는 공기관의 갑질로 강제철거된 사랑의 일기 연수원 폐허 현장에서 365일간 컨테이너 생활을 하면서 비폭력무저항운동을 전개하며, 2017년 9월 28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대참사 365일 보고대회`를 마친 인추협의 순수한 열정과 의지를 또 다른 공기관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난 세월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를 계속해 온 시민사회운동단체를 관변용 들러리 단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오보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오마이 뉴스와 같이 즉각적인 반론보도와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음이 인추협이 준비하고 있는 대응전략이다.

□ 성명서

1. 적폐청산은 국민이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다만 적폐청산은 사실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사실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임을 간과하지 말라!

2. 사실 확인도 무시하는 기관이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인가? 진보성향 위주의 시민운동가와 교수만이 참여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한 후 재조직하고 산하의 적폐청산 TF와 조직 쇄신 TF는 사실 확인에 입각한 보고에 주력하라!

3. 즉각적인 반론보도와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정당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2017년 9월 25일자 보도 내용 발췌

구체적으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2010년 12월 2일자 <문화일보>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김정일에게 퍼주면서 평화를 구걸했다"는 광고를 실었는데, 이는 국정원이 제작해 광고비와 함게 보수단체에 넘긴 것이다. 이 외에도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주의진보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등 단체가 동원돼 햇볕정책과 이를 주장하는 특정 정치인을 종북세력이라고 비방하는 광고를 다수 게재했다.

같은 시기 거리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보수단체들의 가두집회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역시 배후엔 국정원이 있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보수단체들은 박원순, 정동영, 송영길 등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시위를 열었다. '진보' 타이틀을 달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물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그 대상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단체는 자유민주수호연합, 어버이연합, 북한자유연맹, 대학생 포럼,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 등 총 13곳이다.

□ 국정원 2017년 9월 25일자 보도자료 내용 발췌

다. 정치인 대상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행태 및 내용

1) 보수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활용 ‘보도협조’

가) 국정원은 2009년 2월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창간시부터 국정 지지여론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간재원 마련 관련 조언을 해주거나, 여권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하였음

나) 국정원 지휘부는 국내부서 기업체 및 정부부처 담당 수집관들에게 ｢미디어워치｣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 요청을 지시하였음

다) 또한 변희재 대표를 통해 당시 국정 현안 및 특정 정치인 대상 비평기사 등을 ｢미디어워치｣에 수차례 보도토록 하는 한편

라) 경제 및 기관 담당 수집관에게 전경련,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미디어워치｣ ‘광고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여 미디어워치는 2009.4월~2013.2월간 4억여 원 가량의 기업 광고비를 수주하였음

바) ｢미디어워치｣를 통한 ‘국정홍보’ 관련 우호 기사 및 左성향 인물 비판기사 ‘보도 협조’ 사례는 다음과 같음

2) 중앙 일간지 ‘시국광고’ 게재

가) 국정원은 각종 주요 현안･계기시마다 중앙 일간지에 보수단체 명의를 활용, 광고비를 지원하여 시국광고를 게재하였음

나)특히 2010.11월~12월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하여 조선･동아･중앙･국민･문화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총 5,600만원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음

(1)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명의로 ‘종북세력 햇볕정책’ 비판(11.29, 12.13), ｢자유주의진보연합｣ 명의로 ‘이정희, 송영길 北 옹호발언’ 비판(12.1, 12.14) 광고를 조선･국민･문화일보에 게재하면서 3,600만원 집행

(2)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명의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비판(12.2), ｢국제외교안보포럼｣ 명의로 ‘정동영, 송영길 北 옹호발언’ 비판(12.6) 광고를 게재하면서 중앙･문화･동아일보 등에 2,000만원 집행

3) 보수단체 동원, ‘가두집회’ 등

가) 국정원은 현안 발생시 ‘보수단체’ 활용, 가두집회･성명발표 등을 실시하였는 바 실제 확인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