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기자 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 보도·편집국장 2018.01.31.

참 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 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 고진광 010-2627-4884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 1길 13 www.huremo.org Tel 02-744-9215 Fax 02-744-9216

제 목 : 정부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기자 회견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님들께 알립니다.

2.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에서는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 재난 안정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가. 일시 : 2018.02.01.(목) 14:00

나. 장소 : 인추협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 1길 13 교남빌딩 3층)

다. 주관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가

라. 주제 : 재정부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기자 회견(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

3. 본 협의회에서는 작년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이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안전 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 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본 협의회에서는 재난안전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 010-2627-4884 고진광

정부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ㅇ 일 시 : 2018.02.01.(목) 14:00

ㅇ 장 소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무실

ㅇ 주 관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청와대 대통령 직속 『재난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민·관 합동 재난안전 예방신고센터』 설치 제안”

□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청주 호우 수해 피해,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선창 1호 전복 사고,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慘事)에 이어

ㅇ 또다시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인해 2018년 2월 1일 현재 39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대 참사(慘事)가 벌어졌다.

□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대응 조직으로 국가 재난관리 대응을 위한 전문조직으로는 부족하다.

ㅇ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 전문성은 너무나 미흡하다.

ㅇ 특히,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조직은 대부분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순환 보직인 직업 공무원으로는 다양한 재난안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ㅇ 소방행정 위주의 이론 전문가 아닌 장시간 재난현장에서 실무 경험으로 충만된 현장 유경험자로 배치하지 않으면 재해 복구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그러나 갈수록 복잡 다양한 형태의 재난안전에 관한 사고가 예고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에 설치할 화재안전대책 TF로는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ㅇ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 사고에 근본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와대는 화재안전대책에만 국한(局限)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재난안전 전문가가 참여시켜 다양한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이제 정부는 재난안전 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보다는 재난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한다.

ㅇ 재난은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ㅇ 재난안전사고는 이번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참고〮 반영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작성한 『재난안전 정책 제안서』를 2018.2.1.(오늘)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우리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또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로 정부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ㅇ 『재난안전 대응 정부의 특단조치 요구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이다.

ㅇ 연락처 (사 무 실) 02- 744-9215

                        (휴대전화) 010-2627-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