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성명서
         이런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 정부가 진주 방화·흉기난동 미리 막지 못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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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의 방화와 흉기난동으로 무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슴 아픈 참극이었다.

 이번 참사 역시 조금만 국민의 안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말한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 동사무소와 LH 임대주택 본사도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했으니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예고된 비극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놓고는 참극이 발생하자 총리가 경찰을 질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의 모습이다. 안전에 관한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은 연일 터지는 각종 재해와 재난, 폐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총체적 안전부실의 나라에 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적폐청산은 국민의 불신만 크게 할 뿐이다. 안전은 1%가 부족해도 100%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최선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윤리와 양심은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인간성 상실로 인한 병폐로 곳곳에서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이다.

 이와 함께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의 국민 의식개혁과 실천운동이 절실하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해‘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

                            2019년 4월 18일
                        (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