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8 기자회견문]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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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방지등 특별조치법?입법을 위한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에 부쳐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학교폭력과 왕따현황,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개선 없이 극복할 수 없다

2012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 놓았던 학교폭력문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경찰청장의 ‘임기내 반드시 해결’이라는 각오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월6일에는 김황식국무총리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청소년 폭력예방 신고전화 설치와 더불어 제복입은 경찰관이 직접 들고 있는 “빵셔틀 그만!”하는 광고판은 믿음과 신뢰의 사회를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경찰청장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였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의 교육감들 역시 요란한 소리만 내고 있지 ‘학교폭력과 왕따’ 근절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폭력사건과 학생의 자살로 인해 교사가 고발되기도 하고, 학부모가 벌금을 내기도 하며,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신고건수가 지난한해 하루평균 218건에, 검거된 학생수만 2만3877명에 달합니다. 더구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학교폭력으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인원이 65,000여명에 달하며, 교육부 발표에 따른 학교폭력 일제조사에서는 35만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수치만 갖고도 우리의 학교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25일은 새로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조차 ‘학교폭력과 왕따’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아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후폭풍으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구중학생자살이후 그가족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모두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용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왕따방지등 특별법’ 입법청원을 위한 전국민물결운동을 2012년 1월부터 추진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12월에는 전국12개시도를 순회하며 100만인서명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투어중에는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학부모협의회장등 지역내 유력인사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고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하여 벌써 50만명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는등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인추협은 그동안의 활동을 결산하여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정식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주역들이 더 이상 친구들간의 폭력과 왕따로 상처받는 세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추협이 주창하는 ‘왕따방지등 특별법’은

첫째, 일명 ‘맹모휴가’제도의 도입입니다.

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 월 1일의 유급`의무휴가‘를 주고, 학부모에게 적절한 형태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책임져야할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왕따 등 폭력방지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상당부분 면책특권을 주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학교폭력을 제때 방지하지 못하거나 은폐한 교장과 교사는 자격박탈을 포함한 징계와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그리고 실효적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위한 교정기관을 양성해 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그 재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에 일명 학사부 설치를 제안코자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법부가 그 사안을 특별함을 인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련자를 소환하여 책임과 교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재판부를 기존의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와 별개로 일명 ‘학사부’형태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과 법이 뒷받침되어 단 한명의 학생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학교폭력과 왕따’가 영원히 이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2013년 2월 8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www.huremo.org T.02-744-9215 F.02-744-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