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3 기자회견문] 새정부는 근본예방책을 다시 입법하라

[기자회견문] 어른들 눈으로 못 보는 학교폭력 사각지대,

새정부는 근본 예방책을 다시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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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력한 학교폭력 정부대책, 새정부는 정부조직법도 통과 안돼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폭행·갈취·일진 문제, 결국 자살로 이어져 -

지난 정권에서는 왕따 등 학교폭력의 문제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김황식 국무총리 지휘하에 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1년, 경찰청 신고전화 24시간 운영, 학교별 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상담교사 300이상 증원, 학교별 신고함 설치 등의 실행사업을 펼쳤지만 폭력피해자의 자살을 막지는 못했다.

새 정부 4대악 공약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한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도 통과 안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도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새학기,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폭력으로 자살한 고둥학생의 경우, 학교안 CCTV 사각지대 문제와 예산 타령하며 예방하지 못한 학교와 어른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겨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CCTV 사각지대 문제만은 아니다. 그만큼 폭력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반증이다. 어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다가서려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가까이 있는 폭력에 더 큰 두려움을 갖는다. 이번에 자살한 학생 역시, 부모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신고전화 등 갖가지 정부 대책도 기댈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상급식 문제로 학교복지가 정치쟁점화되더니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문제로도 이견을 보여왔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혁신학교 문제로도 의견을 달리하며 정책적 혼선을 빚었다. 아이들 눈에는 교육부도, 교육청도, 매일 생활하는 학교도 믿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정서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처벌과 상관없이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스스로 손을 내밀어 본인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구가 더 많이 생겨야한다.

어른들 시각의 대책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폭력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폭력에 방임하기보다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를 방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속 밀접한 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난 20년간 사랑의 일기쓰기운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추진해오며 2012년 한해동안 “왕따등 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온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왕따방지를 위한 범국민기구”(가칭)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학교폭력 왕따방지를 위한 범국민기구”(가칭)와 더불어

인추협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래 공동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스스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터 개설, 민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학생·학부모 민간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

넷째, 온라인 소통의 창 ‘사랑의 일기’(가칭)를 개설해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신고, 피해상담을 추친한다.

다섯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왕따 등 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013년 3월 13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