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추협, 전자여권 e-Cover의 광복을 촉구한다.

(성명서)인추협, 전자여권 e-Cover의 광복을 촉구한다.

□ 사단법인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에서는 일본제 전자여권 표지(e-Cover)를 추방하고 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광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국민의 얼굴인 전자여권의 일본제 표지(e-Cover)를 추방하고 국산제품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면 누구나가 얼굴처럼 소지하고 다녀야한다. 이처럼 중요한 여권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표지(e-Cover)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 일본의 경제침략이 여권표지 수출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여권도 만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우리는 국영기업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표지(e-Cover)를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항의하며, 지난 8일부터 외교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후문 앞에서 ‘전자여권의 일본제 표지(e-Cover) 퇴출과 국산품 사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 또 의식 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제 표지(e-Cover)로 만든 전자여권의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 같은 우리의 운동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전자여권의 표지(e-Cover)를 “일본 업체가 생산은 하지만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라고 볼 수 없다”거나 “e-Cover에 내장되는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일본제’가 아니다”는 식의 여론 호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 언제 생산이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여권이 보급되면 국산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2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물량의 95%를 A제품 업체에, 나머지 5%를 B제품 업체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한다. 5%라는 형식적인 물량 배정도 어처구니없지만 그나마 계획도 저버리고 국내업체는 단 한권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고 전량 일본제품 수입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음을 잘 알고 있다. 또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을 육성하고 외화유출을 막겠다는 약속 또한 허구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전자여권의 일본제 표지(e-Cover)는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며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호소한다.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전자여권의 일본제 표지(e-Cover)를 퇴출하고 국산품을 사용함으로써 하루빨리 실추된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IT강국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전자여권의 광복이 시급하다.

2019년 8월 14일

사단법인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