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문재인 정부,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한다.

(성 명 서)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한다.

24일 6.25참전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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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참전용사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높이는 일은 국가 책무이며 후손들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소중한 역사로 기억하면서 평화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선양과 보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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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설문에서 6.25참전호국영웅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나라다운 나라에서 책임지려고 하고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합당한 예우가 마련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전달 등의 6.25참전호국영웅의 예우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 말뿐인 예우가 아닌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현실적인 예우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8,90대가 대부분인 6.25참전호국영웅은 5년이 지나면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의 수는 급감할 것이다. 2019년 4월 현재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의 수는 95,800명분이고 연평균 15,000여 분이 돌아가시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 분의 6.25참전호국영웅이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6.25참전호국영웅들이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호국영웅들의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건강할수록 보훈정책이 바로 되어야 한다.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6.25참전호국영웅의 따뜻한 예우를 주장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보훈정책이 바른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6.25참전호국영웅들께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만큼의 예우는 합당하지 않는가?

첫째 참전명예수당을 2019년 1인 최저생계비 1,024,205원과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둘째 국가보훈병원 의료비를 본인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60%를, 손자녀에게는 30%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6.25참전호국영웅 직계후손에게 명예가 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후손의 명예는 나라를 지킨 부모 또는 조부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고, 취업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또, 6.25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참전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유공자 등록을 못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과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지만 진료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상이용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6.25참전상이용사를 발굴하는 사업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적에게 강력한 저항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는 호국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최대한 예우하고 명예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합당한 예우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되었다. 6.25전쟁의 참상과 아픔의 기억 속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떠 올리는 6.25참전호국영웅들은 6.25전쟁의 전사자 유해 발굴과 북한 국군 포로의 귀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