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

(성명서)이천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정책들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 실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계획, 검토, 예정의 정책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항의 즉각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08년 1월 7일에도 이천의 한 냉동창고 지하층에서 우레탄폼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에도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인재이고, 반복되는 인재는 범죄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 청와대는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청와대 안전 수석실을 즉각 신설하여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청산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라.

- 이번 사고 물류창고는 건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았는데 세 차례 화재위험 주의를 받았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 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다. 안일한 안전 점검도 이번 기회에 청산하라.

- 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 책임제를 조속히 실행하라.

본 협의회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전 문제는 독하게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목록화하고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난 30년간의 재난은 대부분 인재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강화를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 실태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재난대응안전관리센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예방신고센터”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불비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전을 더욱 공고화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대응안전사고 빅데이터화를 통한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신고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합동 재난대응안전점검단 구성은 개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합동 점검단 구성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별 교차 점검 제도는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관련 취약분야 점검대상 목록화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제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답변하였습니다. 재난담당 공무원의 영구 책임제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선발, 보직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계획, 검토, 예정에 머물지 않고 잘 실현되었다면 화재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일기 가족들은 ‘2020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 챌린지’는 전 국민운동으로 SNS를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에서는 사랑의 안전 일기장를 제작 배포하여 안전일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담당수석비서관을 신설해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