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 1주년,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신 : 보도·편집국장 2014. 2. 18.

참조 : 사회부 · 교육부 기자

발신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www.huremo.org) T.02-744-9215 F.02-744-9216

제목 : 2월 19일 14시 광화문정부청사 앞

- 박근혜 정부 1주년,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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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알 권리와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시는 기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구조 활동부터 각종 재내재해 사고에 직접 참가해 구조활동을 펼쳐왔던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에서는 이번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를 지켜보며 국민안전 대책 시스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3.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늘 자연재해가 원인이라 해도 언제가 인재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지만 아직도 해결 안된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과연 진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없는 처벌로 일관한 처사가 우리사회에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2013년 7월,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들의 어처구니없는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학생들의 집단참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연 국민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면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제목 : 더 이상 애들을 희생시킬 수 업다.

- 정부출범 1주년,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 대책 시스템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벌백계로 책임자 처벌하라

2. 일시·장소 : 2014년 2월 19일(수)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광화문) 후문

5. 많은 기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더 이상 우리 애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 정부출범 1주년,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과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 꽃망울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됐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에 1,000여명이 모여 신입생 환영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습기많은 눈 때문에 지붕이 무거워 강당 지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곳은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또 10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3년 7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해주고 군청이 허가해준 캠프에 참가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집단 참변을 당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른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생떼 같은 아이들 6명이 죽었습니다.

수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리는 눈이 녹지도 않고 몇 미터씩 쌓이는 것은 자연재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은 인재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습기 많은 눈으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장을 운영하면서 가건물에 수미터씩 쌓여있는 지붕의 눈을 치우지 않은 것은 진정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참사 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주사대부고 참사 처벌만 보더라도 진짜 책임져야할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지, 미래를 빼앗긴 희생자와 자식잃은 학부모들은 아직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 국정과제를 내세우며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했었습니다. 예전처럼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저당잡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받는 관행이 남아있는 경제구조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비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병대캠프 참가 학생들의 희생에도 책임자 처벌은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의 명예회복도 부족했습니다. 2011년 7월, 춘천 초등학교에 자원봉사 갔던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갑작스런 산사태로 희생되었던 그 때도 학생들의 명예회복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리조트 참사에서 희생된 대학생들에 대한 명예만은 정부차원에서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갖가지 부조리한 시스템과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함께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 시스템이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야합니다.

올해부터 봄·여름방학도 만들어 가족여행을 독려하기도 하고, 교육정책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외수업이 늘어갈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적인 안전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사고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 철저한 책임자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벌백계로 처벌하라

- 더 이상 우리 애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교육부장관도 안전행정부 장관도 책임지는 자세로 철저한 원인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 민관 협력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