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대통령 담화에 부쳐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성 명 서                            

                                                                                 2014. 05. 19

제 목 : 성명서 ? 박근혜대통령 담화에 부쳐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이사 고진광은 4월 17일부터 ‘생환기원 촛불집회’를 세종특별시 조치원에서 개최해 오늘까지 33일째 지속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집회를 마감하며 본 성명서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담화문에 담긴 대통령의 의지가 반드시 임기내 관철되기를 바라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몇가지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한 충정으로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인추협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구조활동에서 민간자원구조대를 결성하고 고진광 대표가‘실종자민간심의위원장’활동하면서 희생자 502명(미확인 180명)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으며, 2001년 중국 방문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인명구조를 해, 중국 공안으로부 감사장을 받은 바 있으며, 세계 곳곳의 재난재해구호 현장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아침, 세월호 참사를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울먹이는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표정에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미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유가족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대통령의 담화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범선이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개탄이 나오는 때인지라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자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기대되는 담화 발표였다고 본다.

하지만 이전에 국가개조 수준의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던 대통령의 계획은 그 내용의 면면과 부실함을 보면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세밀하게 짜여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미국은 911테러 후 사고수습과 대책을 내놓은 것은 거의 1년 후에 이르러서였다. 선 사고수습과 함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였다.

구조에 여념이 없던 지난 한 달, 결정적 실수는 해운사에 있지만, 그 총체적 부실의 원인은 총체적인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준 정부에 있었다. K-pop과 드라마, IT기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그 국민적 자존심이 세월호 침몰과 함께 한심한 3류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 희생된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만이 아니라 지난 한달간 세월호를 지켜본 온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의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머리를 숙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다. 그 자체에는 국민 모두 공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대책에는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개조수준의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해경해체와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기능 축소와 국가안전처 신설, 그리고 수년간 계류 중인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주문하며 관피아 등의 근절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 건설과 선 국가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신속한 처리 등을 제시하며 ‘안전 대한민국’을 역설하였다.

세간에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혹은 나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월호 충격을 잘 극복하면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는 성적을 낼 수 있을테고, 그 반대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안전한 국가에 대한 밑그림’그리고 ‘이를 꼭 실현해내겠다는 진정성’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상황에 대처하고 수습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이 국민들에게는 더욱 상처였다. 참사의 후유증을 유가족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것과 같다.

더 늦기전에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대책을 실현해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오늘 담화에 부쳐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하고 각계 전문가를 영입해 심사숙고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제대로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민관 전문가를 총망라하는 구인작업을 거쳐야한다. 제대로된 안전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국가안전처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의 안전관련 부서들의 간판 갈아치우기식 조직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

- 단속이 본연의 임무였던 해경에게 구조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해체를 결단한다면, 기존의 불법조업 등 해경이 해왔던 본연의 임무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다른 이름으로 같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격인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의문이다.

둘째, 국군통수권자이자 국민안전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청와대 책임자와 안전행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조치 사항을 제시해야한다.

-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자마자 대통령은 국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해어야 했다. 하지만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지난 후에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최초 보고자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는 둥의 발언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통령 담화에서 무개념 청와대 보좌관들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었어야 했다.

셋째, 안전행정부와 국가재난방송사인 KBS의 무능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안전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었다. 그 행안부 장관 1년만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차출되었다. 세월호 참사 대책본부의 수장은 부임 15일된 안행부 장관이었다.

- 국가재난방송사인 KBS는 급격히 늘어난 종편 방송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사장과 보도본부장의 불협화음, 기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주관방송사가 무능하니 아무나 전문가들이 판을 치면서 그릇된 정보와 유언비어들이 돌게 되었고 결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한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사회 각 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직업윤리와 인간존중 정신의 부재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 세월호를 책임져야하는 선장은 자신만이 살겠다고 수 백명의 승객들은 나몰라라 한 채 팬티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대구지하철 참사 시에도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버린 기관사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었다.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소 불량 제품 사용 사례도 큰 충격이었듯이 직업윤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 근본을 무너뜨리는 기둥뿌리가 썩는 것과 같은 문제다.

- 최근 질서의식 등 개인의 윤리는 많이 고양되었다고 하나,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인간존중 정신은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원들이 부상당한 동료는 버려둔 채 자신들만 나왔다는 증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원이 수백명인 대형 선박이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은 선주나 선원들의 모습은 온 국민이 다시한번 되새김해보며 경각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다섯째, 수년째 국회 계류중인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보다 더 많은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이 시도하는 여러 대책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의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그냥 위로금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을 위한 제3의 협상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한다.

- 대통령은 담화에서 보상과 관련해 국가의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위로일 뿐이지만, 자칫 본질을 왜곡해 돈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만이 남을 수 있다. 현재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 위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개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가 나서 합리적인 위로와 대책마련을 위한 협상기구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모비’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의사자 수준의 명예’로 예우해야 한다.

- 교육은 국민이 정부에 위탁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학여행도 그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희생자 학생과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에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신발을 벗은 채 탈출안내 방송을 기다린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구조를 위한 방송은 없었고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랐다.

- 세월호는 복원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장내방송을 한 선원들의 안내가 더욱 황망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백명의 인원이 탈출을 위해 우왕좌왕했다면 더 빨리 전복되어 생존자들이 훨씬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방송에 따라 질서를 지킨 결과가 참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명예를 국가차원에서 예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추모비로는 약하다. 곧 잊혀질 추모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기점으로서 남기 위해서라도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의사자 수준으로 명예를 예우해야 한다.

난세에 영웅이 나고,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우리가 겪는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정부의 무너진 신뢰도 회복하고, 부서진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