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명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63년 5월 26일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은 스승을 제2의 부모로 섬기고 무한한 존경심의 대상으로 받아 들여질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의 폭력 등 폐단이 만연하였고, 점차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제도와 법령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도한 쏠림은 다시 교권의 추락과 공교육의 몰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67.8%)에 비해 17년동안 무려 44%p 이상 추락한 수치이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교사는 5명 중 단 1명으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아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정된 직장,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자부심,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등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침체되어 가는 교사들의 사기는 앞으로 학생들, 이 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교직 만족도가 우려할 수준 이상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공통된 대답은 ‘교권 침해’이다. 1990년 이전 국가주의적이고 독점적인 성향의 공교육 상황에서 교사는 공교육과 정부의 통제 대상이 되는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권위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1990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교권에 영향을 주면서 교권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교사를 교육공급자로 설정하고 그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교육도 사고 파는 것이란 시장의 논리가 적용된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단절되고 점점 서로 무관심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급증한 사교육은 입시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보 기술과 새로운 학습법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교육의 중심을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교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다.

여기에 전교조가 설립되면서 가장 먼저 꺼낸 ‘학생들의 인권 강화’라는 화두는 16개 시도 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게 되고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법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법적인 의무만을 강제함으로써 교권의 추락은 가속화되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자신들이 날려 자기들 얼굴로 되돌아 날아온 부메랑에 대해 이제는 교사들의 법적 권한 부여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학교자치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교권의 변화가 발생시킨 극단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교권 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징벌도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된 사건은 교권의 현주소를 뚜렷하게 알려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교사에 대한 폭행도 수백 건씩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실제 발생 건수는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할 것으로 본다면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할 것이다.

누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해 왔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모래 폭풍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실제 백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그 동안 교권을 극소화하면서까지 법과 제도로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해 왔고 이로 인해 교권침해에 속수무책인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교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제도화하는 것에도 총력을 다하여만 한다. 교권과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긴급구제권이 법적인 장치로 인정되고, 각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 교사들에게만 무한한 책임을 돌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악의적인 학부모들의 고소 고발로부터도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다시 서야 할 자리를 국가가 나서서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교육만으로 입시와 진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진국형 교육제도가 너무나 절실한데 수십 년간 손을 대지 못하여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교권이 회복된다. 사교육의 감소가 경제활성화와 인구감소 둔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게 탈권위적이고 공정하며 재미를 더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사회에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승의 날 오늘도 교육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드린다.

2023년 5월 15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