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8.15 광복절에 일부 보수단체와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 이후 ‘K-방역’으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최악의 대유행이 빠르게 다가올 지도 모를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말 하루 600~800명 발생의 정점을 찍은 후 8월 중순까지 최대 100명, 평균 40여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발생자수가 8월 15일 이후 매일 300여명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검사대상자들을 조속히 파악해 즉시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들의 경우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N차 감염을 최대한 낮은 수준에서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럼에도 특정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회 참석 책임을 갖고 공방하는 것에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코로나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은 코로나 중대위기를 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부족할 판이다. 3단계로 격상할지 말지를 놓고 3단계 조건을 언제 넘어서는지 숫자만 세고 앉아 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오늘 대한감염학회 등 9개 의료학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유행상황을 막기 역부족임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장고(長考)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코로나 방역대응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일까 두려운 것인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을 놓쳐 불러올 지도 모를 대재앙을 두려워해야 한다.

의사들은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

무엇보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코로나 방역체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의료인들이 흘린 땀의 결과물이다. 그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의료정책의 충돌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정부와 의사들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의사들은 파업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학교는 즉시 무기한 휴교에 돌입하라.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 생명의 경중을 절대 논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의 안위가 우선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학교 일선에서 어렵게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학교에서 대규모 전파가 일어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복귀하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휴교령을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인추협은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 각자가 스스로 코로나 감염예방 활동을 스스로 전개해 나가도록 전국 158개 학교 학생들 및 지도교사와 SNS챌린지 이어가기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앞으로도 인추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부합하는 안전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구성원이 소모성 논쟁과 이기적인 저항을 멈추고 다같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시대정신이다.

2020년 8월 24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